지나가는 차 아래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구 중구의 도로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가 오른쪽으로 서행할 때 차 아래쪽으로 오른발을 밀어 넣어 뒷바퀴가 발에 부딪치게 했습니다. 차를 피하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보험금 1,954,810원을 받았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것은 CCTV 영상 캡처(고의사고 장면), 고의사고 영상 CD, 실황조사서였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고의 접촉 · 자동차보험 1건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부러 차에 부딪히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를 속인 사기가 됩니다. 보험사기는 원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든 받은 보험금이 돌려줄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의 도로를 걷다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서행하자 차 아래로 오른발을 밀어 넣어 뒷바퀴에 부딪히게 했고, 차를 피하다 난 사고처럼 접수해 195만 4,810원을 받았습니다. 증거목록에는 고의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와 영상 CD, 실황조사서가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347조 제1항과 「벌금형 선택」이 적혔을 뿐, 벌금 100만 원을 정하면서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봤는지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걸어가다 차 밑으로 발을 넣은 방식과 받은 금액은 범죄사실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은 방식과 반복 여부가 이 사건과 달랐습니다. 「21일 입원 중에 대리운전을 26회 했습니다」 사건은 미리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입원을 했고, 판결은 기망의 정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덤프트럭 회사가 가족과 직원을 동원했습니다」 사건은 고의사고를 조직적으로 반복해 1억 5천만 원대를 받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195만 원은 형과 별개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741조).

판결문 첫머리의 사건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지만, 법령의 적용에 적힌 조문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였습니다. 범죄사실도 보험회사를 피해자로 적고, 피고인이 그 직원을 속여 보험금 명목으로 195만 4,810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썼습니다. 사고는 2024년 7월 7일 오전 10시 35분쯤 났고, 상대 차는 피고인 뒤에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K7 승용차였습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붙었습니다. 1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내려져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목록에는 CCTV 자료 외에 운전자의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도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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