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앞차가 출발하자 「발을 밟혔다」고 했습니다, 배달 기사는 한의원에 입원해 보험금 193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피고인은 2025년 8월 의정부역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바로 앞에 71세 운전자의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로 했습니다. 승용차가 출발하자 오른쪽 뒷바퀴에 왼발을 밟혔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고, 한의원에 입원해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고인에게 향후 치료비 50만 원을, 병원에 입원치료비 143만 3,970원을 지급했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보험회사 · 193만 원 · 사고 자체가 없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이른바 「발 밟힘」 수법입니다. 정차 중이던 차가 출발할 때 바퀴에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면, 운전자는 실제로 밟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고령 운전자일수록 보험 처리로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은 피해 운전자가 71세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사고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형법상 사기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전 형법상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벌금 상한이 높습니다.

편취액 계산이 눈에 띕니다. 피고인이 직접 받은 돈은 향후 치료비 50만 원이었고, 나머지 143만 원은 입원치료비로 병원에 지급됐습니다. 그래도 판결은 합계 193만 원을 편취액으로 봤습니다. 거짓 사고로 병원이 치료비를 받게 만든 것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보험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보험금 200만 원 안팎의 1회성 사건은 벌금 100만~200만 원이 많고, 고의사고를 여러 번 내거나 금액이 수천만 원대면 징역형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그 범위의 가장 아래쪽입니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지만, 보통 교차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바퀴와 발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밝혀집니다. 보험사는 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고를 반복해서 접수하면 특별조사팀을 통해 수사를 의뢰합니다.

억울하게 「발을 밟혔다」는 주장을 들은 운전자라면 그 자리에서 보험 처리를 약속하기보다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보존하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회사에 접수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