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투자사기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액수와 가담 정도가 형을 정합니다.

유사수신은 사기와 다릅니다. 사기는 속였는지를 따지지만, 유사수신은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았는가」만 봅니다. 실제로 수익이 났든 안 났든, 본인이 정말 믿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속았다」는 항변이 유사수신 혐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반복해서 적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경제질서를 교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더 모은 판결 3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유사수신·투자사기, 알아두면 다른 것

「원금 보장」이 판단 기준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정의는 네 가지입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하겠다고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하고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입니다.

공통점은 「손해를 안 보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아니면 이 약속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부차적입니다. 연 3%를 약속해도 원금을 보장한다면 유사수신입니다.

2024년 2월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자금」에 포함됐습니다. 코인으로 받아도 같습니다.

「나도 속았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288은 미국 소재 가상화폐 투자 신탁회사를 내세운 사건입니다. 「투자하면 재정거래로 수익이 난다, 300일 계약으로 일일배당과 월배당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해 250일이면 원금을 회수한다」는 설명으로 103명에게서 약 37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모른 채 윗선의 설명을 믿고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유사수신행위는 그대로 성립했습니다.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미 같은 법 위반 방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전에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했다」는 점을 비난가능성으로 들었습니다.

다단계 구조면 방문판매법이 붙습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161은 가상화폐 발행 실적이 부진하자 쇼핑몰에 가상화폐 결제를 붙이고 다단계 구조로 회원을 모은 사건입니다. 회장은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 사내이사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 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만 원, 나머지 임직원들은 징역 1년~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이었고, 법인 두 곳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징역형은 모두 집행유예가 됐지만, 벌금은 실제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은 5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직급이 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말단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입니다.

형사로 이겨도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 피해 회복률은 낮습니다. 받은 돈이 이미 앞선 투자자의 배당으로 나갔거나 소비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288에서도 배상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액수나 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면 형사재판에서 바로 지급을 명하지 않고 민사로 넘깁니다.

법원이 양형에서 적은 문장 하나가 현실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발생이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 전에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에서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하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이 원금을 보장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모은 돈의 크기와 형량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이 사이트의 유사수신 판결에서는 억 단위 돈을 받고도 벌금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매일 1%, 300%까지」 조건을 말하며 3억 2,300만 원을 받은 회원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634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구조의 그룹장으로 4억 2,300만 원을 받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정414는 수신액 규모와 동종 벌금 전력이 불리하게 적혀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5억 원이 넘어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162는 아는 사람 셋에게서 4년 동안 5억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양형기준상 비조직적 범행으로 분류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상당히 지급한 점이 참작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2773은 6,500만 원 사건인데 사기가 함께 인정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관여한 금액이 90배 넘게 차이 나도 형이 같았던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1701에서 이사 직함으로 3억 875만 원을 직접 받은 A와, 홍콩 사무실에서 설명서를 번역하고 입금 계좌를 공지하는 동안 281억 원이 모인 B는 둘 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B는 방조범이라 형이 감경됐습니다.

무죄가 나오거나 2심에서 형이 바뀐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8244는 가짜 비트코인 리딩 사이트로 119명에게서 약 63억 원을 받은 총책 사건입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총책 자신이어서 유사수신 부분은 무죄였지만, 사기로 징역 10년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309에서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세 사람 중 지인과의 코인 거래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C만 무죄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3800은 9,785명에게서 약 357억 원을 받은 펀드 설계자의 사건입니다. 1심은 징역 9년이었는데 2심이 징역 7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2심은 투자원금 이상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상당수 있고 원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수당으로 지급돼 실제 피해가 공소장 액수보다 작다고 봤고, 피해자들의 일부 책임과 처벌불원서, 이미 확정된 죄와의 형평 등을 함께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돌려준 돈이 많아도 형이 그대로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노250은 10년 동안 149억여 원을 받아 124억여 원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돌려주고 스스로 자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돌려준 돈이 이자부터 메워지므로 남은 원금 피해가 훨씬 크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