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간격이 큽니다.

이 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 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이냐 사업장폐기물이냐」입니다.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없이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나지만, 가게나 공사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같은 자리에 버리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과가 남고 안 남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판결문마다 빠지지 않고 적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이를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를 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더 모은 판결 5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폐기물 무단투기, 알아두면 다른 것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경계

폐기물관리법은 같은 「버리는 행위」를 두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장소나 방법을 어겨 버리거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매립·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면 같은 행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리고 하루 평균 300kg 이상 또는 공사로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등이 해당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잔재물, 상가 정리 폐기물, 공장에서 나온 오니가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우리 가게에서 나온 거니까 생활쓰레기」입니다. 영업 과정에서 나왔으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묻어준 사람, 땅 빌려준 사람, 실어다 준 사람 전부입니다

폐기물 사건은 혼자 저지르기 어려운 구조라 대부분 공범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234가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가 처리하지 못한 무기성 오니를 떠넘겼고, 덤프트럭 기사가 성토업자를 소개하고 실어다 줬고, 성토업자가 자기 성토 현장에 묻어주고 25톤당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유죄였습니다. 성토업자는 징역 2년 실형, 재활용업체 대표는 징역 1년 10개월, 기사는 징역 1년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실어다 줬을 뿐」, 「나는 땅만 빌려줬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땅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복구했는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은 실형, 두 사람은 집행유예였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유가 명확합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 단계에서 허위서류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했으며, 복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오염된 토사를 걷어내고 양질의 토사로 채워 토지를 대부분 복구했습니다.

이 토지는 상수원에 가까운 곳이었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복구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폐기물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감경 사유는 원상복구입니다.

쓰레기산은 벌금이 아니라 추징으로 계산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90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영천의 공장 두 곳에 각각 3,721톤과 약 1,990톤을 쏟아부은 사건입니다.

주도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1억 1,802만 원 추징, 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징역 1년에 1억 1,980만 원 추징, 배차한 사람은 징역 1년에 2,860만 원 추징, 땅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9,300만 원 추징이었습니다.

화물차 1대당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어 온 폐기물로 얻은 이익을 형과 별개로 거둬들이는 처분이고, 네 사람의 추징액은 합계 3억 5,942만여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판결문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가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남겨진 폐기물을 다시 처리하는 비용은 추징과 또 별개입니다.

버린 것보다 치우라는 명령을 어긴 것

이 사이트에 실린 폐기물 판결 중 여러 건은 버린 행위가 아니라 「치우라」는 조치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처벌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663은 땅에 쌓아 둔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구청 명령의 기한을 두 번 모두 넘긴 사건입니다. 재판 시점에는 처리가 끝나 있었지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불이행이 반복되면 형이 바뀌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892는 매립 폐기물을 석 달 안에 치우라는 군수 명령을 직접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택돼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노2974는 치우라던 폐기물 약 10톤을 1톤 트럭으로 다른 사업장에 옮겨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투기와 불이행이 겹친 사건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데도 실형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고단271, 200389(병합)은 폐토사 250톤을 군부대 훈련장 진출입로에 쏟아붓고 시장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아무것도 치우지 않은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이 나왔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정1103은 처리 비용 2,600만 원을 땅 주인에게 건넨 노력이 참작돼 약식명령보다 줄어든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양이 적다고, 몰랐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이 아주 적어도 유죄 판단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588은 중고 부품 수출 컨테이너에 기름 닦은 톱밥 3~4kg이 함께 실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끄럼 방지용으로 깔았던 것이라 전형적인 폐기물 처리와 거리가 멀다고 봤지만 유죄는 유지했고, 대표와 법인 모두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폐기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노729는 땅을 정리하며 뽑은 소나무 약 27톤을 이웃한 남의 논두렁에 쌓아 둔 사건입니다. 1년쯤 말려 거름으로 쓸 생각이었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로 배척됐고, 항소심은 한 달 안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땅 주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들어 형만 낮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규정의 예외를 넓게 읽은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717은 폐합성수지를 지붕 없는 곳에 보관한 사건인데,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폐합성수지」는 보관기준 예외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 예외가 보관 시설의 강도를 낮춰도 된다는 뜻일 뿐 아무 데나 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고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