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 실제 판결 20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다섯 건 모두 초범이고 모두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금 500만 원과 징역 1년 6월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갈린 것은 반성의 정도도, 횟수도 아니고 무엇을 썼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건 전부에 40시간이 붙었습니다.

더 모은 판결 26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알아두면 다른 것

그 나라에서 합법이어도 한국 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 모은 다섯 건 중 두 건이 해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숙소에서, 한 사람은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습니다. 태국 사건의 판결문에는 현지에서 대마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한국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조가 이유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라고 부르는 원칙인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했든 한국 형법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현지에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두 사건 모두 여행 중에 일행이 권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처음에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까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썼느냐가 선을 가릅니다

다섯 건은 모두 초범입니다. 모두 판 사람이 아니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벌금 500만 원부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까지 벌어집니다.

갈린 자리는 횟수가 아니라 종류였습니다. 대마 사건 두 건은 벌금이었고, 케타민 한 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필로폰이 걸린 한 건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대마는 5년 이하, 향정 나목은 10년 이하로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에 의사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두 번 투약한 사건인데 벌금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사」라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으면서도, 기소된 횟수가 2회에 그친 점과 이미 과징금·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아 납부한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벌금이어도 40시간이 따라옵니다

다섯 건 전부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붙었습니다. 벌금형인 사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수강·이수명령은 형과 별개로 거의 자동으로 따라붙는다고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추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쓴 값어치만큼 국가가 돈으로 다시 거둬들입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에서는 6만 원, 10만 원, 15만 원, 170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벌금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가장 무거운 사건에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까지 함께 붙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안 살게 해주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다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이 실형을 갈랐습니다

이 사이트의 마약 판결에서는 쓴 양이 적어도 실형이 나온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579는 대마 담배 한 개비를 피운 사건이었지만, 같은 마약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705도 향정 나목 약 0.1g을 한 번 투약한 사건인데, 3년이 안 된 동종 집행유예 전력 때문에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형기라도 전력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갈렸습니다. 초범인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1493은 투약에 수수와 소지 방조까지 겹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436은 향정 나목 수수·투약으로 형기는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지만, 마약 관련 전력이 8회 정도이고 누범기간 중이어서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자수도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적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데 벌금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2716은 대마 0.3g을 한 번 피워 벌금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범행으로 앞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됐던 징역 1년을 살게 됐고, 2개월 넘게 구금됐으며, 이미 확정된 대마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됐습니다. 벌금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징역 1년을 사는 결과였습니다.

직접 쓰지 않았거나 진짜가 아니었어도 처벌됐습니다

마약을 사거나 쓰지 않아도 처벌된 사건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고정642는 온라인 게시판에 필로폰 투약을 암시하는 은어 글을 두 번 올린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실제로 구하거나 투약했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마약류 투약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벌금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돈을 남기지 않고 지인 부탁으로 구해다 준 것도 매도가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고단11122는 지인에게 받은 돈으로 필로폰을 구해 건네고, 구하지 못한 몫은 사흘에 걸쳐 돌려준 사건입니다. 그래도 남에게 건넨 순간 매도로 평가됐고 투약과 소지까지 더해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추징 49만 7,000원이 선고됐습니다.

투약한 약물이 실제로는 마약이 아니었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1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투약 불능미수가 인정됐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매수와 무면허 음주운전이 겹쳐 징역 2년이었습니다. 1심은 미수만 인정된 사람은 재활교육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실제로 몸에 약물을 넣은 이상 대상이 된다며 40시간을 더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