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집행유예 기간에 담배에 대마 0.3g을 넣어 피웠습니다, 이번 형은 벌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5월 새벽 부천의 자기 아파트에서 담배 한 개비의 담뱃가루를 빼고 대마 약 0.3g을 넣어 한 번 피웠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됐던 징역 1년을 살게 됐고, 구속돼 2개월 넘게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대마 약 0.3g 1회 흡연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마를 피우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보다 법정형이 낮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그 밖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번 범행 때문에 앞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유예됐던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에 더해 구속영장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된 점, 이 범행보다 뒤에 확정된 다른 대마 사건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벌금이 나온 이유입니다.

벌금은 2,000만 원으로 무거웠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과 대마 값에 해당하는 10만 원 추징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