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인 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벌금 50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숙소.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으며 야외 수영장으로 가던 중 함께 투숙한 일행들이 대마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행이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권했고, 대마 흡연 경험이 없던 피고인은 처음에는 주저하며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성인의 대마 사용이 허용된 주입니다. 그럼에도 귀국 후 한국 법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대마 흡연 (해외, 수차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속인주의는 한국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2조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속지주의를 정하고, 제3조가 영역 밖에서 죄를 지은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속인주의를 정합니다. 두 조문이 함께 있어서, 한국 국적자는 세계 어디에 있든 한국 형법 안에 있습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태국, 미국의 여러 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법이 허용한다는 것과 한국 법이 허용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지 경찰이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실도, 현지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한국 재판에서는 무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판결문이 피고인이 처음에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까지 적어두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 작용했지만,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