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과 비슷한 판결 찾기

겪은 일을 몇 문장으로 적으면, 이 사이트에 모인 실제 판결 중 사건 내용이 가장 비슷한 것을 비슷한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판결을 찾아 주는 도구이며, 형량을 계산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르나

적은 글과 각 판결의 사건 요약·제목·죄명을 글자 단위로 비교해, 겹치는 표현이 많고 그 표현이 드문 것일수록 위로 올립니다. 「밀쳤다」「단톡방」「대리」처럼 사건을 가르는 말을 넣을수록 잘 맞습니다. 뜻까지 이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이 다르면 비슷한 사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한계

지금 비교 대상은 약 880건입니다.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같은 형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과, 합의, 다친 정도 같은 사정에 따라 같은 죄명에서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나온 결과는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이렇게 선고됐다는 사례로만 봐주십시오.

성범죄,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 자살·자해 관련 사건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한 목록은 이런 경우 무슨 죄?, 음주운전은 수치로 찾는 형량 조회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