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내 조건에 가까운 판결 찾기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를 넣으면, 그 조건에 가장 가까운 실제 판결을 가까운 순서대로 꺼내 보여줍니다. 형량을 계산하거나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조건 넣기
넣은 조건과 완전히 같은 판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순서로 줄을 세웁니다.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두었고,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의 한계
지금 이 페이지가 보고 있는 음주운전 판결은 22건입니다. 그중 판결문에 운전거리가 적힌 것이 18건, 전력이 적힌 것이 14건입니다. 나머지는 판결문에 없어서 비워 두었습니다.
건수가 적으면 조건을 좁힐수록 가까운 판결이 실제로는 멀어집니다. 나온 결과를 「이 조건이면 이렇게 나온다」로 읽지 마시고,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선고됐다는 사례 모음으로 봐주십시오. 판례는 계속 채우는 중입니다.
각 판결의 법원·사건번호를 함께 적어 두었으니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전체 목록은 음주운전 판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