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판결전에알았으면(hyonegryang.com, 이하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이름·전화번호·주소처럼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입력받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정보와 그 처리 방식을 아래에 적어 둡니다.

1. 처리하는 정보와 목적

2. 쿠키와 광고

사이트는 Google AdSense로 광고를 싣습니다. Google을 비롯한 제3자 광고 사업자는 쿠키를 사용해 이용자가 이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를 방문한 기록을 바탕으로 광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Google이 광고 쿠키를 쓰는 방식은 Google 광고 정책에서 볼 수 있고, Google 광고 설정에서 맞춤 광고를 끌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이트의 모든 글은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3. 보관 기간과 파기

문의 메일은 답변과 처리가 끝난 뒤 더 필요하지 않으면 지웁니다. 같은 내용의 재문의나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에만 처리 완료일로부터 1년 안에서 보관합니다. 접속 기록은 Cloudflare의 보관 정책에 따릅니다.

4. 제3자 제공

운영자는 이용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넘기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정당한 절차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이용자의 권리

보내신 문의 메일과 관련해 열람·정정·삭제를 원하시면 같은 주소로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처리하고 결과를 답장으로 알려드립니다.

6. 판결문 속 인물의 정보

사이트에 정리된 판결문의 이름과 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 등으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운영자는 실명을 복원하거나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특정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페이지 주소와 함께 알려주세요. 확인한 뒤 고치거나 내립니다.

7. 개인정보 보호 담당

판결전에알았으면 운영자 · [email protected] · 문의 안내

8. 바뀌는 경우

이 방침이 바뀌면 이 페이지에 바뀐 내용과 날짜를 적습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