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 신발장 밑에서 필로폰 0.6g을 찾았고, 2시간 반 뒤 모텔에서 0.2g을 피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19일 밤 10시 29분쯤, 피고인은 시흥의 한 빌라 3층 옥상에 올라가 마약 판매상이 출입문 앞 신발장 아래 숨겨 둔 필로폰 약 0.6g을 찾아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쯤 시흥의 한 모텔 객실에서 그중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고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필로폰 0.6g 수수 · 0.2g 흡입

비슷한 상황이라면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주고받거나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수수」와 「투약」 두 가지가 인정됐습니다.

필로폰을 받은 방식은 이른바 「던지기」였습니다. 판매상이 빌라 3층 옥상 출입문 앞 신발장 아래에 숨겨 두었고, 피고인이 그곳을 찾아가 가져왔습니다. 판매상의 얼굴도, 이름도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건네받지 않았어도 판매상이 둔 것을 수거해 자기 것으로 가져가면 마약류를 주고받은 「수수」가 됩니다.

투약은 그로부터 약 2시간 반 뒤였습니다. 시흥의 한 모텔 객실에서 0.6g 중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고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습니다. 판결문에는 나머지 0.4g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고, 몰수 대신 수수한 필로폰 값 24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중독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일반론,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판사가 선고한 다른 필로폰 사건과 비교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지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다 주고(매도) 투약하고 소지까지 한 사람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재범예방강의가 붙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수와 투약 한 번이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그보다 가벼웠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에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붙지 않은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에는 필로폰 매매와 투약이 반복돼 징역형 실형이 나온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수와 투약이 각 한 번이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판결문이 재범 위험을 양형 이유 첫머리에 적은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