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 투약에 불법체류가 겹쳐 징역 2년 실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7월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체류기간이 2017년 11월에 끝났는데도 연장하지 않고 2021년 5월까지 머물며 일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새벽 노래연습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정을 투약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법정에서는 두 가지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직접 피해자 없음 · 향정 1정 투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번, 한 정이라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67조는 범죄에 쓰인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하도록 하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 추징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벗어나 머무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위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체류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일해서 번 소득을 무겁게 봤습니다.

두 죄를 한 번에 재판하면 경합범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은 마약 투약과 체류기간 초과가 함께 재판됐습니다.

판결문은 증거기록의 쪽수까지 적어 가며 체포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태도를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의 말과 행동도 기록에 남아 형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