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중 약물 투약 미수, 항소심은 징역 2년에 재활교육 40시간을 더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01-23 선고 2024노121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 1.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사건(2024노1211)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선고
징역 2년 실형
무엇을 · 몇 번
나목 약물 47만 원어치 매수 · 음주·무면허 약 54km 운전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해 202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4월,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47만 원어치 샀습니다. 같은 해 9월 24일 새벽에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서울 시내 약 54km를 운전했습니다. 도중에 차를 세우고 나목 약물인 줄 알고 약물을 투약한 뒤 약 18km를 더 운전했는데, 그 약물은 실제로는 그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나목 약물 47만 원어치 매수 · 음주·무면허 약 54km 운전

선 고
징역 2년 (실형)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징역 2년 +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 나목 매수)·제3항(투약 불능미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재범)·제4항(약물운전)·제152조 제1호(무면허)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추징 47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향정 나목 매수·투약 미수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이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형제가 재범하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다짐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목 약물을 매수한 점
  •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로 술과 마약에 취해 운전한 점
  •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부작용, 높은 전파 가능성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형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인데 판결을 새로 한 이유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이었습니다. 1심은 약물을 착각해 투약 「미수」만 인정된 사람은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실제로 마약류를 몸에 넣은 이상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징역 2년에 추징 47만 원이었고, 재활교육 이수명령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죄가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 법이 정한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이수명령 대상은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해 직접 노출된 사람이라는 대법원 판례(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를 들어, 피고인은 착각했더라도 실제로 가목 향정을 투약했으므로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이수명령은 징역형과 떼어 볼 수 없어 1심 판결 전체를 깼고, 같은 징역 2년에 40시간 이수명령을 더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피고인이 실제로 투약한 약물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가목에 해당하는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이었습니다. 검사는 가목 약물 사용으로 공소장을 바꿨고 항소심에서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이 그것을 나목 약물로만 알았다고 보고 가목 사용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목 사용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나목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했고, 더 가벼운 죄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문에 따로 무죄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나목 약물 투약의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7조는 대상을 잘못 알아 결과가 생길 수 없었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3항은 나목 약물 투약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1심은 피고인이 나목 약물을 구하려고 돈을 내고 그것을 나목 약물로 알고 투약한 이상 위험성이 있었다고 봤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무면허운전은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됐습니다(상상적 경합). 여기에 마약 사건이 더해져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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