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보호관찰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까지

수원지방법원 2025-07-02 선고 2025고단149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6-09-21 정리 · 2026-09-21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주고받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왔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십수 회 있었는데, 모두 재산범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초범으로 보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필로폰 투약 · 수수 · 소지 방조

선 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 추징 170만 원

양형기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2조(방조) · 제62조의2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은 모두 재산범죄에 관한 것으로 마약류와 무관함

불리하게 본 사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수와 소지 방조까지 겹침
추징액이 170만 원으로, 앞의 사건들보다 실제 사용 규모가 큼

같은 초범인데 앞 사건보다 형이 두 배 가까이 무겁고 부가처분이 셋 더 붙었습니다. 투약 하나로 끝나지 않고 수수와 소지 방조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혼자 쓴 것과 주고받은 것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에는 셋이 모두 붙었습니다. 보호관찰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이고, 사회봉사 120시간은 실제로 나가서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닌 이유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은 형사처벌 전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사람을 초범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그 전력이 십수 회에 이른다는 사실과 모두 재산범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적었습니다. 전력의 성격이 이번 죄와 다르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방조는 남이 죄를 짓는 것을 돕는 것이고,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그러나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의 죄명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