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누범기간에 향정 투약과 교통사고 중상해까지, 징역 1년 6개월에 금고 2개월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3-29 선고 2022고단2436, 2797, 3329(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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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 3.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사건(2022고단2436, 2797, 3329(병합))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선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무엇을 · 몇 번
교통사고 1명 중상해(약 16주) · 향정 나목 수수 1회·투약 2회 · 퇴거불응 1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797, 3329(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마약 사건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2021년 6월 출소했는데, 넉 달 뒤 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짐을 내리던 55세 남성을 치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거침입·스토킹 사건으로 받은 징역 8개월을 마치고 나온 지 두 달도 안 된 2022년 9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약 0.1g을 건네받아 이틀 뒤 두 번에 나눠 투약했습니다. 같은 날 낮에는 묵던 모텔에서 퇴실 시간이 지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3시간 가까이 버텼습니다.

무엇을 · 몇 번

교통사고 1명 중상해(약 16주) · 향정 나목 수수 1회·투약 2회 · 퇴거불응 1회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19조 제2항(징역 1년 6개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교통사고 부분은 따로 금고 2개월) · 누범가중·경합범가중 ·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명령 · 추징 2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향정 나목 수수·투약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투약 부분은 스스로 경찰에 알린 자수로 인정된 점(다만 법원은 그 무게를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 교통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
  • 이미 확정된 주거침입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이 사고도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점
  •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8회 정도이고 실형 전력도 여러 번 있는데 다시 누범기간 중에 마약 범행을 한 점(주거침입 등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 이내, 마약 형 집행 종료 후 1년 3개월 남짓)
  • 자수하는 과정에서 앞선 주거침입과 비슷한 퇴거불응을 새로 저지른 점
  • 같은 종류·비슷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같은 향정 나목 수수·투약인데 초범 사건(2025고단1493)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였고, 이 사건은 형기는 같은데 실형입니다. 갈린 것은 마약 전력 8회 정도와 누범기간이었고, 판결문은 자수도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건네받거나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네받은 것과 투약한 것을 양형기준상 서로 다른 유형으로 따로 보았고, 상습범·동종 전과 가중요소가 붙어 퇴거불응까지 합친 권고형이 징역 1년 6개월~8년이 됐습니다.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은 그 하한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지만,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병이 생긴 중상해라면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피고인은 중상해가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약 1년 뒤에도 치료가 이어지고 신체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진술 등을 근거로 중상해라고 봤습니다. 교통사고 부분의 권고형은 금고 8개월~2년이었는데,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금고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자수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줄여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법원은 체포 뒤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투약 사실을 말한 것을 자수로 인정하면서도 형을 법률상 줄이지는 않았고, 양형에서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주문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과 추징 20만 원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양을 돈을 주고 산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중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약 0.1g을 건네받은 혐의로 공소사실이 바뀌었습니다. 추징은 건네받아 두 번 투약한 그 양의 가액을 한 번만 계산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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