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이 확정된 뒤 따로 재판받은 향정 판매, 징역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0월 초 다른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약물이 든 봉지 4개를 넘기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쯤 뒤인 11월 8일에도 같은 사람에게 팔려고 약물을 건넸지만, 상대가 사지 않겠다고 해 판매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의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으로 2016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2017년 2월 상고가 기각돼 그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번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직접 피해자 없음 · 향정 가목 판매 1회(100만 원)·판매미수 1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사고팔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팔려다 못 판 미수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가목이라도 쓰거나 가지고 있으면 1년 이상의 징역(제59조 제1항 제5호)인데, 팔면 하한이 5년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후단 경합범」입니다(형법 제37조 후단). 이때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판결문은 이 때문에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법정형 하한 5년이 후단 경합범 감경으로 절반, 작량감경으로 다시 절반이 되어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은 그 하한에 가깝습니다. 이 형은 이미 확정된 징역 4년과 별도로 선고된 것입니다.

주문에는 받은 대가와 같은 100만 원 추징과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치료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없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