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회사가 가족과 직원을 동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덤프트럭 운송사업을 하는 대표와 그 회사 기사가 중심이 됐습니다. 대표의 친형들, 매형, 배우자, 친구, 직원들까지 끌어들여 회사 덤프트럭으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후진해서 다른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식이었습니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접수해 합의금과 수리비, 휴차료 등을 받아냈고, 7개 보험사에서 1억 5천만 원대를 수령했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덤프트럭 고의사고 · 보험사 7곳

비슷한 상황이라면

받아낸 보험금이 약 1억 5,300만 원인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입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을 속여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함께 저지른 범행이라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됐습니다.

수법은 짜고 치는 사고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송업체 대표와 회사 기사가 중심이 돼 대표의 친형들, 매형, 배우자, 친구, 직원들까지 끌어들였고, 회사 덤프트럭으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후진해 들이받는 식으로 고의사고를 냈습니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접수해 합의금, 수리비, 휴차료를 받았고 피해 보험사는 7곳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이 범행을 단순한 재산범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의 손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가족과 직원까지 동원해 반복했고 기간, 횟수, 금액 규모가 크다는 점도 더해졌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가는데(제11조), 이 사건은 그 아래였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7개 보험사 전부에 보험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갚았고 그중 6곳과 합의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동종 전과가 없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21일 입원 중에 대리운전을 26회 했습니다」는 금액이 500만 원대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적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형과 별개로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되고(민법 제741조), 보험계약은 취소나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