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바꾸는 차만 기다렸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네 번, 6,60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주와 군산 일대 도로에서, 옆 차로의 차가 피고인 차로로 차선을 바꾸거나 신호를 어기고 들어오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해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차례 합계 6,641만 4,734원을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으로 일어났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보험사 다수 · 10회 합계 6,641만 4,734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받는 범죄입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차선을 바꾸는 차는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노려 일부러 피하지 않고 들이받는 수법이 고의사고의 전형으로 꼽힙니다. 꼭 들이받으려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1년 반 동안 전주와 군산에서 10번의 사고를 냈습니다. 9번은 상대가 차선을 바꿔 피고인 차로로 들어올 때, 1번은 상대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때였고, 그중 4번은 같은 장소였습니다. 첫 사고 하나에서만 합의금 190만 원, 상대 차 수리비 76만 원, 피고인 치료비 44만 원, 피고인 차 수리비 등 572만 원이 나갔습니다. 보험사 조사실장은 동일 장소, 많은 사고 건수, 단순 접촉 사고인데도 휴대폰 액정과 안경 수리비, 애완견 치료비, 미수선처리비를 청구한 점을 의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10건 중 6건은 고의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블랙박스에 나타난 두 차의 거리와 속도, 시야를 보면 위험을 알아챈 즉시 대처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도 감속이나 회피 조향 없이 속도를 유지했다고 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회피 가능성이 높거나 오히려 상대 차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고 감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고의사고 유발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영상 화질 때문에 분석이 어려웠다는 감정이 일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초범이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10회에 6,600여만 원이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상습 정체 구간에서 끼어드는 차만 세 번 받았습니다」는 같은 수법으로 2,433만 원에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횟수와 금액이 세 배 가까이 되자 벌금에서 실형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