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로 후진하는 차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다섯 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이륜차 배달기사였습니다. 이면도로에서 피할 공간과 시간이 있는데도 후진하는 차 뒤에 바짝 서 있다가 부딪히거나, 마주 오는 차 쪽으로 몸과 오토바이를 기울여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핑계로 필요 없는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사고에서는 한의원에 4일 입원해 합의금·치료비·수리비로 약 535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약 2,052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보험사 5회 합계 약 2,052만 원 · 고의 사고·과장 입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할 공간과 시간이 있는데도 후진하는 차 뒤에 서 있거나 마주 오는 차 쪽으로 몸을 기울여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사고를 계기로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입원한 것입니다. 둘 다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골목길 후진 차량, 차선 변경 차량을 노린 이륜차 사고는 보험업계가 반복 패턴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사고 이력이 쌓이면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분할변제를 약정하고 판결 열흘 전까지 95만 원을 갚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적으면서도, 반복된 범행과 2천만 원을 넘는 금액,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