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 실제 판결 20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금액과 형량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5,000원짜리 도시락 한 개로 시작한 합동 절도가 편의점과 클럽, 레고 매장으로 이어져 징역 10개월입니다. 현금 3만 원이 징역 6개월입니다.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였으면 벌금으로 끝날 일이, 옆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잠겨 있어서 부수면 특수절도 — 같은 가게 같은 금액인데 조문이 달라집니다.

더 모은 판결 5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알아두면 다른 것

「합동」은 둘이 같이 있으면 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훔치면 특수절도라고 정합니다.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집으면 합동입니다. 둘 다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737은 편의점에서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5,000원짜리 도시락을 점퍼 안에 숨겨 나온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 뒤로도 양주와 음료수를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가져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습니다.

혼자 훔친 단순 절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그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차 문이 안 잠겨 있어도 절도입니다

요즘 특수절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차털이」입니다. 주차된 차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5207은 두 사람이 한 달 반 동안 15회에 걸쳐 약 211만 원을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814는 친구들끼리 주차된 차 문을 열고 들어가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금팔찌, 상품권 등 약 226만 원어치를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판결문에는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이라고만 적히고, 그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창문이 잠겼느냐로 조문이 갈립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2828은 같은 식당에 세 번 들어간 사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창고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아 그냥 열고 들어가 3만 원과 4만 5천 원을 가져갔고, 세 번째는 창문이 잠겨 있어서 옆 선반에 있던 몽키스패너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앞의 두 번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세 번째는 특수절도(제331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같은 가게, 비슷한 금액인데 조문이 달라집니다.

선고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았고 두 달 넘게 구금돼 있었습니다.

배상명령이 같이 나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925는 교회 다섯 곳(사택 포함)에 야간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두 곳에서는 교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세 곳에서 모두 1,590만 7,000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쇠막대기로 잠긴 창문을 젖혀 부수고 들어가 특수절도가 적용됐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징역 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문에 이 문장이 함께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5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하면 판결문에 지급 명령이 함께 나오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따로 민사소송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

이 사이트에 실린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는 금액보다 전력과 시점에서 갈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303은 잠기지 않은 지하 창고에서 7만 5,000원어치 물비누 한 박스를 들고 나온 사건인데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사기죄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안 된 누범기간이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834는 출소 나흘 만에 돌로 복권방 유리문을 깨고 현금 34만 2,930원이 든 금고를 들고 나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555는 보호감호를 마치고 몇 달 만에 식칼과 절단기를 가방에 넣고 다섯 집에 들어간 사건으로 징역 3년이 나왔고, 2심(2025노1814)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금액이 가장 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575는 휴대폰 유통사 창고에서 1억 7,910만 원어치를 빼낸 사건입니다. 초범이었지만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문은 공범이 곧바로 귀국해 자수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도피한 점,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장물을 처분한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값이 없어도, 꺼내지 않아도 특수절도입니다

특수절도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에도 적용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21은 재개발로 비어 있는 집에서 일행과 함께 드릴과 빠루로 시가 미상의 샷시문 세 개를 떼 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고단653도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양이 한 마리를 둘이 들어가 데려간 사건이었는데,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흉기는 휘두르거나 꺼내지 않아도 휴대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2555는 흉기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위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는데도 흉기 휴대 특수절도가 인정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33은 자전거 안장을 뽑는 데 쓴 쇠망치가 흉기로 인정돼 3만 원짜리 안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의 집이라고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518은 밤에 중학교 동창 집의 잠기지 않은 후문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방에서 100만 원짜리 금반지와 현금 50만 원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인정됐고, 1년여 뒤 새벽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당겨 본 것도 주거침입으로 따로 처벌됐습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