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실제 판결 20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액수보다 증빙과 합의가 먼저 보입니다.

횡령 사건의 진짜 쟁점은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뽑아 쓰고 사용처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사실상 설명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390만 원이 벌금 200만 원, 6,800만 원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입니다. 액수보다 갚았는지와 용서받았는지가 먼저 옵니다.

더 모은 판결 24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횡령·배임, 알아두면 다른 것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의 법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회사 돈을 뽑아 쓰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이 법리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947에서 피고인은 「업무 관련 물건을 산 것」,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 근처에 숙소 겸 사무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수증과 사용 목적을 그때그때 남겨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 계좌는 횡령, 법인카드는 배임 — 그리고 무죄가 나기도 합니다

같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947에서 검사는 두 가지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계좌 돈을 직접 쓴 것은 업무상횡령,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것은 업무상배임입니다.

회사 계좌 부분은 유죄, 법인카드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선고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법인카드 부분이 무죄가 된 이유는 죄의 구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법인카드에는 사용 기준이나 증빙·사후보고 요구가 없어 피고인에게 넓은 재량이 있었고, 그래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거래처를 빼돌리는 것도 배임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4064는 광고대행업체 영업팀장이 동료 둘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면서 거래처를 빼돌려 새 업체를 차린 사건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동료들에게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업체는 빨리 빼돌리라」고 독촉했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영업에 속한 거래를 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업무상배임입니다.

선고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었고, 양형기준은 「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이었습니다. 유죄가 된 것은 동료 두 명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거래처 두 곳의 돈 합계 564만 8,500원을 피고인 남편 명의 통장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는데, 법원은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환을 거부한 때」도 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쓰지 않고 그냥 안 돌려줘도 성립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노294는 공사현장에서 비계 등 자재를 보관하던 사람이 「초과 지급한 기성금을 정산할 때까지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정산 다툼이 있어도 반환 거부는 횡령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업무상」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고, 단순 횡령만 유죄가 됐습니다. 업무상이냐 아니냐로 법정형이 5년과 10년으로 갈립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은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른바 친족상도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5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형 면제 규정을 없앴습니다. 제2항도 삭제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는 친고죄 규정뿐입니다. 이 규정은 제344조와 제361조를 통해 절도·횡령·배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가족 돈이니까 처벌 안 된다」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30만 원에 실형, 4억 원에 집행유예

이 사이트의 횡령 판결에서 금액과 형량은 자주 어긋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566은 퇴사하면서 시가 30만 원짜리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사건인데 징역 1년 실형이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업무용 휴대전화들로 한 소액결제(컴퓨터등사용사기)와 밤에 사무실 잠금장치를 뜯고 다른 휴대전화를 가져온 특수절도가 함께 재판받았고, 사기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이어서 권고형 하한부터 징역 1년이었습니다.

반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2771은 회사 돈 4억 7,961만 5,000원으로 처제 명의 집을 산 사건인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 권고 범위인 징역 1년~3년보다도 낮았습니다. 판결문은 빼낸 돈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사에 지급돼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과 동종·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서, 회사를 자기 지갑처럼 쓴 범행이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큰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없어도 실형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단100742는 코트디부아르 회사 금고에서 약 2억 2,782만 원을 꺼내 우즈베키스탄 집값으로 보낸 사건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었지만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605만 원을 83번에 걸쳐 쓴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1484는 법인카드를 237번 개인적으로 쓴 업무상배임까지 함께 유죄가 돼 벌금 1,500만 원이었습니다.

무죄가 나오거나 2심에서 액수가 달라진 사건

돈을 넘기지 않았다고 모두 횡령은 아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6743은 광고 제작이 중단돼 받은 취소 수수료 중 제작사가 요구한 877만 2,500원을 주지 않은 광고대행사 대표의 사건인데 무죄였습니다. 수수료 배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견적서와 실제 수수료의 항목도 맞지 않아, 그 돈이 처음부터 제작사 소유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처 자료가 있어 무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139에서 회사 돈 4억 4,000만 원을 다른 회사로 옮긴 업무상횡령은 장비와 토지를 사는 데 쓴 자료가 있어 무죄였습니다. 다만 담보 기계를 판 배임과 펜션 대금 사기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고, 형을 끌어올린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고 동종 실형 전과도 있어 가중영역에 들어간 사기였습니다.

2심에서 인정 액수가 바뀌면 형도 바뀌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139는 행방불명된 동생의 수용보상금을 새 재산관리인에게 넘기지 않은 사건으로, 1심이 절반만 배임으로 봤던 것을 13억 7,434만 9,100원 전액으로 넓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올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2715는 손해액이 1억 9,975만 원으로 줄어 징역 1년이 8개월로 내려갔습니다.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