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은행 담보로 잡힌 기계 2대를 해외 법인에 팔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8 선고 2017고단3791 · 배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2. 28. 배임 사건(2017고단3791)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배임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누구 돈 · 어디에
은행 1곳 · 기계 2대 (시가 불상, 매도가 6,300만 원)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8. 선고 2017고단3791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2013년 은행에서 시설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기계 17대를 담보로 잡혔습니다(채권최고액 12억 원). 2015년 10월, 그중 레이저 가공기 2대를 은행의 허락 없이 자신이 지분을 가진 중국 법인에 6,300만 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기계는 2년쯤 전 한 대에 1억 1,750만 원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피고인은 재판 막바지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은행 1곳 · 기계 2대 (시가 불상, 매도가 6,300만 원)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55조 제2항 · 피해 은행과 합의(처벌불원) · 공판 말미 자백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시가 불상 (매도가 6,30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 은행과 합의한 점(양형기준상 처벌불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변호인 의견과 달리 공판 막바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임을 분명히 알면서 자신이 지분을 가진 중국 법인으로 담보물을 빼돌린 점
  • 한 대에 1억 1,750만 원에 산 기계를 2년 만에 처분한 것이라 가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계 값이 얼마였는지 판결은 끝내 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본 1억 원 미만 유형과 매도가를 기준으로 한 1억 원 이상 유형의 권고형을 함께 적었고, 은행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판 말미에 자백한 점을 유리하게 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정했습니다. 기존 해설에서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만 표시된 거래처 빼돌리기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은행과 합의했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변호인은 물건을 두 사람에게 판 매도인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도10479)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만 맺은 매도인과, 담보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뒤 담보물을 맡아 두는 사람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처분을 허락해 줄 줄 알았다는 주장도, 은행이 대체 담보를 거절했고 허락이 없다는 것을 알고 팔았다는 증거가 있다며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 뒤인 2020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산담보로 물건을 제공한 채무자가 그 물건을 처분해도 채무자는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19도14770). 이 판결이 따른 법리와 다른 결론이어서, 같은 사안이 지금 재판을 받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 값이 확정되지 않자 법원은 권고형을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1억 원 미만으로 보면 기본 징역 1개월~10개월, 매도가를 기준으로 하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으로 기본 징역 6개월~2년입니다. 선고된 8개월은 두 범위에 모두 들어갑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담보계약은 2013년 9월 30일에 맺었고, 중소기업시설자금 명목의 10억 원은 10월 7일에 나왔습니다. 피고인 측은 기계를 처분하고 다른 담보로 바꾸는 방안을 은행에 구했지만 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담보를 받으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은 적었습니다. 사해행위는 빚진 사람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재산 처분을 말합니다.

주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집행유예 조문(형법 제62조 제1항)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조문(제62조의2)도 적혀 있지만, 이 판결문에 실린 주문에는 사회봉사 시간이 나오지 않아 몇 시간이 붙었는지는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횡령·배임은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 회사 돈이면 민사 배상과 징계가 형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횡령·배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