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휴대폰을 안 돌려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고객 상담용으로 받은 회사 휴대전화(시가 30만 원)를 6월경 집으로 가져간 뒤 8월 퇴사하면서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휴대전화로 대표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기기로 온 인증번호를 넣어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사들였습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8회에 걸쳐 112만 9,000원어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도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 1대 · 소액결제 8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받은 물건을 퇴사하면서 안 돌려주면 횡령입니다. 「보관하던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내 것처럼 쓰는 것」이 횡령의 정의라, 처음부터 훔칠 생각이 없었어도 반납을 거부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회사 명의 휴대전화로 대표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넣어 결제한 부분은 횡령이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권한 없는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47조의2).

같은 사건에서 따로 가져갔다가 다음 날 돌려놓은 휴대전화는 특수절도로 기소됐고, 양형기준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감경요소가 적용됐습니다. 돌려놓는 행위가 죄를 없애지는 않지만 형은 줄입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4566 (2026. 4. 24.) 징역 1년 → 2심 광주지방법원 2026노927 (2026. 7. 22.) 항소기각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