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동생의 수용보상금을 넘기지 않은 배임, 항소심에서 배임액이 13억여 원 전액으로 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고등법원은 2021. 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2020노1139)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누구 돈 · 어디에
- 13억 7,434만 9,100원 (수용보상금 전액)
-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13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의 동생은 1986년 미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고, 피고인은 2013년 법원에서 동생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2016년 동생 몫의 땅 지분이 구청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13억 7,434만 9,100원이 공탁됐고, 피고인이 이를 찾아 자기 계좌에 넣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이 관리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며 관리인을 변호사로 바꿨는데, 피고인은 새 관리인에게 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동생의 실종선고가 확정돼 이 돈은 피고인과 다른 동생이 절반씩 상속한 것이 됐고, 1심은 다른 동생 몫 절반만 배임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보상금 전액을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13억 7,434만 9,100원 (수용보상금 전액)
유리하게 본 사정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1986년경 동생의 행방이 끊긴 뒤 동생 재산의 관리를 도맡아 왔고 그 과정에서 세금 등을 성실히 내 온 점
- 받은 공탁금 대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은 점
- 범행 뒤 실종선고로 재산의 절반이 피고인 소유가 되어, 결과적으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 인계를 거부한 것은 가족 밖의 제3자가 동생 재산을 가져간다는 데 대한 막연한 불신 때문으로 보이고, 재산을 유용하거나 관리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임무를 어긴 정도가 가벼운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새 관리인에게 보상금의 존재를 알리거나 넘기지 않아 13억 원이 넘는 재산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새 관리인이 인계를 독촉했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혈연관계만 내세워 계속 거부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1심은 보상금 가운데 실종선고로 피고인 자신에게 상속된 절반은 자기 돈이라 손해 위험이 없다며 무죄로 보고, 다른 동생 몫 절반(6억 8,717만 4,550원)만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종선고는 상속 같은 민사 관계만 정리할 뿐 형사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실종선고 전에 이미 손해 발생의 위험을 만든 이상 배임은 그때 성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전액 13억 7,434만 9,100원을 배임액으로 보고 1심을 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배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방식(부작위)으로도 성립하고, 실제 손해가 아니라 손해가 날 위험만 생겨도 성립합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재산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새 관리인에게 알리지도 넘기지도 않은 일련의 행동을 임무 위배로 봤고, 항소심은 관리인에서 해임된 뒤 인계 전까지의 사무도 배임죄의 「남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 피고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고소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실종선고가 뒤에 나왔어도 이 고소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3년 이상이 법정형인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작량감경으로 처단형을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낮췄고, 양형기준 권고형(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안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1심은 그 가장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은 징역 2년을 골랐고 둘 다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