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행방불명된 동생의 수용보상금을 넘기지 않은 배임, 항소심에서 배임액이 13억여 원 전액으로 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02-04 선고 2020노113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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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서울고등법원은 2021. 2.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2020노1139)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누구 돈 · 어디에
13억 7,434만 9,100원 (수용보상금 전액)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13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의 동생은 1986년 미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고, 피고인은 2013년 법원에서 동생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2016년 동생 몫의 땅 지분이 구청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13억 7,434만 9,100원이 공탁됐고, 피고인이 이를 찾아 자기 계좌에 넣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이 관리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며 관리인을 변호사로 바꿨는데, 피고인은 새 관리인에게 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동생의 실종선고가 확정돼 이 돈은 피고인과 다른 동생이 절반씩 상속한 것이 됐고, 1심은 다른 동생 몫 절반만 배임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보상금 전액을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13억 7,434만 9,100원 (수용보상금 전액)

선 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배임액 6억 8,717만 4,550원) →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배임액 13억 7,434만 9,100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 작량감경(처단형 징역 1년 6개월~15년) · 양형기준 감경영역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3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횡령·배임액
13억 7,434만 9,10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1986년경 동생의 행방이 끊긴 뒤 동생 재산의 관리를 도맡아 왔고 그 과정에서 세금 등을 성실히 내 온 점
  • 받은 공탁금 대부분을 그대로 갖고 있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은 점
  • 범행 뒤 실종선고로 재산의 절반이 피고인 소유가 되어, 결과적으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 인계를 거부한 것은 가족 밖의 제3자가 동생 재산을 가져간다는 데 대한 막연한 불신 때문으로 보이고, 재산을 유용하거나 관리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동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임무를 어긴 정도가 가벼운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새 관리인에게 보상금의 존재를 알리거나 넘기지 않아 13억 원이 넘는 재산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새 관리인이 인계를 독촉했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혈연관계만 내세워 계속 거부한 점
1심은 실종선고로 피고인 몫이 된 절반은 자기 돈이라며 6억 8천여만 원만 배임으로 봤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뒤에 나온 실종선고가 이미 성립한 배임을 되돌리지 못한다며 13억 7천여만 원 전액을 배임으로 보고, 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올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1심은 보상금 가운데 실종선고로 피고인 자신에게 상속된 절반은 자기 돈이라 손해 위험이 없다며 무죄로 보고, 다른 동생 몫 절반(6억 8,717만 4,550원)만 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종선고는 상속 같은 민사 관계만 정리할 뿐 형사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실종선고 전에 이미 손해 발생의 위험을 만든 이상 배임은 그때 성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전액 13억 7,434만 9,100원을 배임액으로 보고 1심을 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배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방식(부작위)으로도 성립하고, 실제 손해가 아니라 손해가 날 위험만 생겨도 성립합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재산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새 관리인에게 알리지도 넘기지도 않은 일련의 행동을 임무 위배로 봤고, 항소심은 관리인에서 해임된 뒤 인계 전까지의 사무도 배임죄의 「남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 피고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고소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실종선고가 뒤에 나왔어도 이 고소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3년 이상이 법정형인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작량감경으로 처단형을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낮췄고, 양형기준 권고형(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안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1심은 그 가장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은 징역 2년을 골랐고 둘 다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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