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4억 7,961만 원으로 처제 명의 집을 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 12. 15. 업무상횡령 사건(2016고단2771)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상횡령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누구 돈 · 어디에
- 회사 2곳 · 4억 7,961만 5,000원 (9회)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2771
무슨 일이 있었나
두 회사의 대표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곳은 처제가 서류상 대표였고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했습니다. 2009년 처제 명의로 집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라자, 6월부터 12월까지 9번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처제 계좌로 돈을 보내 집값으로 썼습니다. 가장 큰 한 번이 2억 5,360만 원이었고 모두 4억 7,961만 5,000원이었습니다.
누구 돈 · 어디에
회사 2곳 · 4억 7,961만 5,000원 (9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빼낸 돈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피해 회사에 지급돼 피해가 회복된 점
- 동종 전과나 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집 살 돈을 마련하려고 회사를 자기 지갑처럼 쓴 점
-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해쳐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뜻밖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 대표라도 회사 돈은 법적으로 「남의 재물」입니다. 업무로 맡아 둔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나중에 돈을 채워 넣어도 죄는 그대로 성립하고, 갚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합계는 4억 7,961만 5,000원으로 5억 원에 조금 못 미쳐 형법의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됐고, 양형기준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이 적용됐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건에 경합범가중을 적용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면 경합범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
양형기준은 권고 효력만 있어 법관이 벗어날 수 있지만,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이 판결문은 권고형 범위를 적은 뒤, 피해가 회복된 점과 동종 내지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면서 회사를 자기 지갑처럼 쓴 범행이라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이 명령됐습니다.
업무상횡령이 되려면 피고인이 업무로 회사 돈을 맡고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한 회사는 2004년 10월 21일부터 2014년 12월 5일까지 대표이사로, 다른 회사는 2008년 12월 3일부터 2015년 12월 3일까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일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했다고 적었습니다. 명의상 대표가 처제였던 회사에서도 실제로 자금을 다룬 피고인이 보관자로 인정됐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 집의 부동산등기부, 압수수색 결과 보고와 횡령 및 반환일시 거래내역, 처제 명의 계좌의 영장집행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징역 8개월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집행이 유예됐고,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160시간이 붙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별일 없이 넘기면 징역형을 실제로 살지 않지만, 사회봉사는 그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