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잠기지 않은 현관문만 골라 들어갔고, 쌀 10kg도 가져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09 선고 2018고단886 ·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9. 1. 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사건(2018고단886)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어떻게 · 얼마
아파트 세 집 · 잠기지 않은 현관문 · 현금·구두·쌀·휴지 · 공원 취객 지갑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86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7~8월 창원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세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벽과 오전에 두 집 안방에서 지갑과 현금 23만 원, 장판 밑 현금 40만 원과 구두를 가져갔고, 저녁 8시 30분에는 다른 집 거실에서 현금 10만 원과 쌀 10kg 한 포대, 두루마리 휴지 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단지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지갑도 가져갔습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 얼마

아파트 세 집 · 잠기지 않은 현관문 · 현금·구두·쌀·휴지 · 공원 취객 지갑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져간 금액
1350000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전체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 범행을 부인하는 점
같은 단지에서 같은 수법이었는데 저녁 8시 반에 들어간 한 건만 야간주거침입절도입니다. 들어간 시각이 죄명을 갈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두 집은 새벽과 오전에 들어가 안방에서 지갑과 현금, 장판 밑에 숨겨 둔 40만 원, 가방 속 구두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한 집은 저녁 8시 30분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과 함께 쌀 10kg 한 포대와 두루마리 휴지 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지갑도 가져갔습니다.

같은 수법인데 적용된 죄명이 달랐습니다. 저녁 8시 30분 사건만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였고, 새벽 5시 40분부터 7시 40분 사이와 오전 9~11시 사건은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과 절도(제329조)로 나뉘어 처리됐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야간」은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뜻하는데, 판결문은 새벽 사건을 주거침입과 절도로 본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잠든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것은 단순 절도였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사정은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것과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전체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돌아갔다는 점, 이미 4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다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피고인을 석방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부산동부지원 2023고단518은 친구 집에서 금반지와 현금 150만 원을 훔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액이 비슷하지만 피해자가 넷이고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었으며, 형은 그 두 배인 징역 1년이었습니다. 이 목록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들(교회 다섯 곳에 들어간 사건, 식칼을 들고 다닌 사건)은 모두 반복성과 위험성이 더해진 경우였습니다.

세 가지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됐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죄이고, 절도와 주거침입은 각각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여러 죄를 한 번에 재판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범위를 넓혀 처단형을 정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징역 1년이 정해졌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가져간 물건은 현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들어간 집에서는 지갑 속 체크카드 2장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공원에서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7만 원,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교통카드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집에서 가져간 구두는 시가 28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이 재판에서는 피해자 한 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고, 압수된 피해품 일부는 판결 전에 임시로 돌려주는 가환부가 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절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경비업 취업이 5년간 막힙니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다른 폭력범죄와 다른 점입니다.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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