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사고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벌금 200만 원부터 금고 4년까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처벌 조항은 「목줄을 했는가」를 묻습니다.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느슨했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목줄을 아예 안 했거나 마당에 풀어뒀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도 벌금이 나옵니다. 동물보호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면 금고형입니다. 아홉 달 사이 다섯 명이 물린 사건에서 금고 4년과 개 몰수가 나왔습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알아두면 다른 것

목줄을 「했느냐」와 「느슨했느냐」는 다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931은 공원 정자 안 벤치에 2m 목줄로 개를 묶어 두고 앉아 있던 중,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두 개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 손가락을 물려 6주 절단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어느 개가 물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검사는 목줄을 느슨하게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조문의 문언입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할 것」과 그 적정한 길이만 정하고 있는데, 목줄을 하기는 했으나 느슨하게 관리한 행위를 「목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성요건에 넣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문제입니다.

그 뒤 시행규칙이 개정돼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 목줄도 2m였고, 항소심은 이를 통상적인 길이 범위 안으로 보고 피고인이 목줄을 느슨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느슨해도 괜찮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합의해도 벌금이 나옵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97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4912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았는데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개 물림 사고에서 합의는 「재판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형을 낮추는 사정」입니다. 이 점이 일반 폭행·상해 사건과 다릅니다.

누구에게 산책을 시켰는지도 과실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295는 리트리버를 어린 자녀들에게 맡겨 산책하게 한 사건입니다. 입마개도 없었습니다. 그 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두 번 물어 10주 대퇴골 골절을 입혔습니다.

판결문은 주의의무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 「산책 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고,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함께하는 등」.

즉 목줄을 했느냐만이 아니라 그 줄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도 과실 판단에 들어갑니다. 대형견은 성인이 잡아야 합니다. 선고는 벌금 200만 원에 그 벌금의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마당에 풀어두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출할 때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적용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711은 몸무게 50kg에 가까운 로트와일러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데리고 나와, 오토바이를 살피는 사이 방치한 사건입니다. 개가 산책 중이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1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금고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받고 있다는 점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실형이 나온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반복되면 금고 4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335는 울타리 없는 집 마당에 개 두 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사건입니다. 2024년 2월 택배원이 물린 것을 시작으로, 3월 지나가던 사람, 8월 택배원, 10월 택배원, 11월 새벽 산책하던 사람까지 아홉 달 사이 다섯 명이 물렸습니다. 첫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고, 재판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것은 뒤의 네 명입니다.

선고는 금고 4년 실형이었습니다. 1심은 개 두 마리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했지만, 2심은 흰 개가 재판 중 죽어 몰수할 수 없다며 그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검정개 한 마리가 몰수됐고 금고 4년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형기준으로는 「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제2유형)」이고, 중상해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가중요소로 붙어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금고 8개월~3년이 적용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 경합범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첫 사고 이후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번 물었던 개는 그 시점부터 주의의무가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2주 상처에 벌금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이 사이트에 실린 개물림 판결에서 치료 기간은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약 2주 안팎의 상처를 낸 사건만 놓고 봐도 결과가 크게 갈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576은 목줄을 끊고 나간 진돗개가 행인을 넘어뜨려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사건인데, 상해가 심하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이 적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804도 치료 기간은 약 2주였지만 과실치상의 법정 최고액인 벌금 500만 원이 나왔고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같은 로트와일러로 이미 네 차례 형사입건된 견주가 낡은 목줄을 정자 기둥에 걸어만 둔 사건으로, 재판부는 이를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약식명령보다 형이 올라간 사건입니다.

피해자를 탓한 태도도 형에 반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노2421은 대리기사에게 마당 안에 주차해 달라고 하고 4m 목줄의 개가 있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아 약 17일 상처가 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조심했으면 안 물렸다」는 주장이 배척되고 벌금 35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4노4858은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이 반영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견주가 처벌받지 않은 사건과 그 경계

사람이 물렸는데도 견주가 무죄인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정977은 약 2m 목줄로 나무 기둥에 묶어 둔 시바견을 지나가던 사람이 쓰다듬다가, 개가 심하게 짖으며 거부했는데도 다시 만지려다 손바닥을 물린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복된 행동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봤고, 시바견은 입마개 의무가 없는 견종이라는 점도 적었습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실치상만 문제 된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고정20은 닥스훈트가 78세 이웃에게 달려들어 허리뼈 골절과 뇌진탕까지 생긴 약 6주 사건이었지만 공소기각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단73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어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한 뒤에야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목줄이 느슨했다는 점이 문제 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931은 2m 목줄로 개를 공원 벤치에 묶어 둔 사이 두 개의 싸움을 말리던 사람이 손가락을 물린 사건으로, 어느 개가 물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법원은 목줄을 느슨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공원 농로길에서 목줄을 길게 늘어뜨린 채 진돗개를 산책시키다 자전거 이용자가 물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956은 형법 과실치상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