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리트리버 산책을 시켰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10-31 선고 2022고정295 · 과실치상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7시경 대형견(리트리버)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어린 자녀들이 산책하게 했습니다. 그 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46세 남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이어 옆구리를 두 번 물어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리트리버 · 자전거 이용자 · 대퇴골 골절 10주

선 고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제62조 제1항(벌금형의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치료 기간

10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인정될 정도의 사정이 참작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점
돌발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 산책을 맡긴 점
피해자가 10주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판결문이 적은 주의의무가 두 가지입니다 — 입마개를 채울 것, 그리고 「돌발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함께할 것」. 줄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가 과실 판단에 들어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기간을 넘기면 내지 않습니다.

대형견은 성인 기준으로도 힘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목줄 길이와 잡은 사람의 통제력이 함께 판단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목줄은 2미터 이내, 맹견은 입마개까지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어겨서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물림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50kg 로트와일러를 풀어두고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