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뺑소니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보험과 합의가 어디까지 막아주는지 보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으면 대부분의 사고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 방패를 걷어내는 것이 12개 항목과 도주입니다. 합의를 해도 신호를 위반했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반대로 중앙분리대만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이 아니어서 합의로 끝납니다. 그 한 줄 차이로 공소기각과 벌금 600만 원이 갈립니다. 사고 후 그냥 가버린 경우는 뺑소니 쪽에 따로 모았습니다.

더 모은 판결 13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교통사고·뺑소니, 알아두면 다른 것

보험이 막아주는 사고, 못 막는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쳐도 기소가 안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접촉사고가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방패가 걷히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①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에 해당할 때 ②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불치·난치가 됐을 때 ③ 보험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돼 보험금이 안 나올 때.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다쳤나」가 아니라 「12개 중 하나에 걸리나」입니다.

12개 항목 — 외워둘 만한 것

①신호 위반 ②중앙선 침범(불법 횡단·유턴·후진 포함) ③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철길건널목 ⑥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 ⑧음주·약물 ⑨보도 침범 ⑩승객 추락방지 ⑪어린이보호구역 ⑫화물 추락방지.

일상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①②③⑥⑦⑧ 여섯 개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무면허가 여기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로 봅니다(제3조 제2항 제7호 후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은 중앙선 침범이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4766은 택시가 차로를 벗어나 중앙분리대 화단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검사는 중앙선 침범(제2호)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중앙선을 구성하는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을 뿐 반대차로로 넘어가지 않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는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42 판결 참조).

12개 항목에서 빠지면 다시 반의사불벌로 돌아갑니다.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돼 그대로 끝났습니다.

양형기준 숫자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521 판결문에 벌금 사건의 양형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교통범죄 >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은 벌금 500만 원~1,200만 원입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벌금 5만 원~2,000만 원입니다.

사망 사건은 자릿수가 다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2554 판결문에는 치사죄 기본영역이 금고 8개월~2년, 같은 사고의 치상죄가 금고 4개월~1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 행위인자의 가중요소로 들어갑니다. 12개 항목 중에서도 신호위반처럼 위법성이 큰 것은 따로 더 무겁게 봅니다.

사망사고가 전부 실형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에서 형을 정하는 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다른 하나는 유족이나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입니다.

이 사이트에 올린 두 사망사고를 나란히 놓으면 바로 보입니다. 적색 신호를 위반한 사건은 초범에 종합보험에 22년 공직 경력까지 있었는데 금고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유족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건은 같은 사망사고인데 벌금 1,500만 원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었고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종합보험은 「치상」에만 방패가 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되고, 그때부터는 합의만 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12대 중과실도 마찬가지로 보험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버스·택시 기사에게 걸리는 승객 추락방지 의무

12개 항목 중 열 번째인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은 주로 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걸립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368은 영업용 승용차 기사가 69세 승객이 뒷좌석 문을 열고 타려는 순간 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한 사건입니다. 승객이 도로에 넘어져 무릎뼈가 부러졌고 6주 진단이 나왔는데,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버스 사건은 금고형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51은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이 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아 82세 승객이 도로로 떨어진 사건으로, 12주 압박 골절에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을 불리하게, 버스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합의해도 벌금으로 내려오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4575는 마을버스 기사가 82세 승객이 아직 내리는 중인데 문을 연 채 출발해 뒷바퀴가 다리를 지나간 사건입니다.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을 받았고 피해자 과실도 인정됐지만,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직업이라는 점 등이 불리하게 적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자전거도 「차」입니다

자전거끼리 부딪힌 사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124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지인과 나란히 달리다 앞바퀴끼리 부딪혀, 넘어진 52세 지인이 열흘 뒤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전거도로에서는 나란히 달려도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은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보다 크다고 봤고, 초범이며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다만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사망 결과가 났어도 벌금형이 선택된 사건입니다.

부딪혔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794는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앞사람이 넘어진 뒤 뒤따르던 사람이 엉켜 넘어진 사건으로, 앞사람이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넘어지는 과정만으로도 같은 인대 파열이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고, 그 부상이 피고인 때문이라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났습니다.

교통사고·뺑소니,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