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km로 후진해 섀시를 붙였는데, 그 뒤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끼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트랙터 화물차 운전기사였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오전 10시쯤 부천의 한 물류 건물 하차장에서 컨테이너 섀시를 연결하려고 시속 약 3km로 후진했는데, 섀시 뒤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밀려난 섀시와 벽 사이에 뒤에서 청소하던 68세 청소용역 노동자가 끼였고, 2시간쯤 뒤 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숨졌습니다. 신호수는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청소용역 노동자 1명 사망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건물 하차장 안에서 일어난 사고도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라 이 법으로 처리됐습니다.

피고인은 트랙터와 컨테이너 섀시를 연결하려고 후진하다 섀시를 들이받았고, 밀려난 섀시가 그 뒤에서 청소하던 노동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판결문은 그곳이 평소 청소용역 노동자가 섀시 뒤를 지나다니거나 청소하는 일이 많은 곳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CCTV 영상과 피의차량의 중량 제원을 확인한 수사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신호수가 모두 퇴근한 뒤 작업하면서 평소 청소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후진 전 주변을 살피거나 보조자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 과실이 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금고형을 골랐습니다. 다만 과실을 인정한 점,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망사고인데 벌금 1,500만 원입니다」는 같은 사망사고에서 벌금형이 나온 경우이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갔고 금고 1년 6개월 실형입니다」는 실형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1미터 후진했는데 징역 1년입니다」처럼 짧은 후진 사고도 결과와 경위에 따라 무거운 형이 나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