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치기만 한 경우는 원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아예 기소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1항). 그런데 12가지에 해당하면 그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 ①신호·안전표지 위반 ②중앙선 침범·불법 횡단·유턴·후진 ③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 ⑧음주·약물 ⑨보도 침범 ⑩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⑫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