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이란?
짝퉁을 팔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걸립니다.
상표권 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것입니다. 파는 행위뿐 아니라 팔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전시하는 것, 수입하는 것도 침해로 봅니다.
「짝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 중고거래로 몇 개 판 경우와 업으로 판 경우는 형이 크게 갈립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6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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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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