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법이란?
현장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누가 처벌받는지를 정한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167조). 의무를 진 사람은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처럼 실제로 관리한 사람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처벌 대상을 위로 올렸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있는 형입니다.
두 법 모두 양벌규정이 있어 법인에도 벌금이 따로 매겨집니다. 이 사이트의 판결을 보면 한 사고에 현장소장·차장·안전관리자·법인이 각각 다른 형을 받는 구조가 보입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5건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