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법이란?
출동한 소방관과 구급대원을 때리면 따로 처벌됩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폭행·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인데, 주취 감경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6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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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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