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이란?
번호판과 튜닝에 관한 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정비·튜닝·검사를 정한 법입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 이 법으로 처벌됩니다.
승인 없이 튜닝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조·장치를 바꾸는 것이 대상이라 단순 외관 변경과는 구분됩니다.
번호판을 떼거나 위조하는 것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과속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경우가 실제 판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5건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