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짝퉁 판매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두 개만 갖고 있어도 벌금이 나옵니다.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브랜드가 용서해도 재판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팔지 않아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성립합니다.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던 사람이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건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되므로, 남는 것은 벌금과 전과뿐입니다. 「정품」이라고 써서 팔았으면 사기가 하나 더 붙고, 해외에서 들여왔으면 관세법까지 셋이 됩니다.

더 모은 판결 11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상표법·짝퉁 판매, 알아두면 다른 것

팔지 않아도 「판매 목적 소지」면 끝입니다

상표법은 파는 행위만 벌하지 않습니다. 판매·교부·위조·모조는 물론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진열」하는 것도 침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593은 안경 도소매업체의 재고창고에 위조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 기록은 없고 창고에 있었을 뿐인데 벌금 100만 원에 그 두 개가 몰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784는 동대문 노상 골프복 매대에 상의·하의·모자 합쳐 62점을 놓아둔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해서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로 끝났지만 압수물은 전부 몰수됐습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상표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브랜드 본사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상표법 사건에서 실제로 형을 가르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수량, 기간, 영업 규모, 그리고 전과입니다.

「정품」이라고 쓰면 사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936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품 탑핸들 미니백 크로스백 새상품」이라고 올려 가품 두 개를 판 사건입니다. 대금은 65만 원과 63만 원이었습니다.

죄명이 두 개입니다. 가품을 판 것은 상표법위반, 「정품」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입니다. 벌금 200만 원에 크로스백 두 개 몰수였습니다.

피해금 128만 원을 전액 변제했고 초범이었는데도 벌금이 나온 이유는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가품인 줄 알고 사라」고 명시하고 팔면 사기는 빠지고 상표법만 남습니다.

직구로 들여와 팔면 관세법까지 셋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762는 온라인 골프용품 판매업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써서, 판매용 물건을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나눠 반입한 사건입니다.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판매 목적이면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절차를 건너뛴 것이 관세법위반입니다.

여기에 물건이 위조품이어서 상표법위반이 붙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에 위조 골프가방 16개 몰수였습니다. 세금을 사후에 전부 납부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수량이 넘어가면 징역 구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2511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5개월 반 동안 위조상품 567점을 판 사건입니다. 판매가 합계 4,022만 9천 원, 정품가액으로는 2억 8,031만 원어치였습니다.

선고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4,022만 9천 원 추징이었습니다. 동종 전과도 벌금 넘는 전과도 없는 초범인데 징역형입니다.

양형기준으로는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이고 기본영역이 징역 10개월~2년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731 판결문). 수량이 쌓이면 벌금 구간을 벗어납니다.

사업자 명의만으로는 유죄가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040은 매장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매장에서 위조 운동화·가방·벨트·의류를 압수했는데, 그때 매장에 있던 사람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몸이 아픈 형을 대신해 잠시 봐주다 단속됐다」고 진술했고, 검사는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는 침해 행위에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명의와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수량보다 전력과 태도가 형을 갈랐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적발 수량과 형량은 자주 어긋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고정70은 매장에 걸어 둔 코트와 원피스 4점으로 벌금 700만 원이었는데, 위조 골프가방 16개를 들여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762는 관세법위반까지 붙었는데도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대전 사건의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옷 한 벌을 판 사건끼리도 차이가 컸습니다. 니트 1벌을 9만 2,000원에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정100237은 초범이고 자백해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니트조끼 1벌의 대전지방법원 2026고정230은 로고 하나가 등록상표 두 개를 함께 침해한 것으로 봐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은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노상 매대에 62점을 놓아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784는 초범이라 선고유예였지만, 28점을 매장에 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고단50506은 동종 전력이 있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방송에서 14점을 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고정78도 전과가 있는 쪽이 150만 원, 초범이 50만 원이었습니다.

「몰랐다」와 「팔기 전이었다」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라 남의 상표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고, 법원은 판매 경력, 상품의 생김새, 판매할 때 한 말 같은 정황으로 알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1240은 30년간 의류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 지인 부탁으로 위조 상표 운동복 405벌을 넘기고 1,445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탁받고 받아다 줬을 뿐」이라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의류업 경력에 비춰 적어도 가품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넘겨주려 갖고 있는 것도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벌도 팔기 전에 걸린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여오다 걸린 669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951은 범죄 전력이 없었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고, 유튜브 라이브로 팔려고 창고에 303개를 쌓아 둔 의정부지방법원 2026고단10179는 2016년 이전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