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8시 30분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72세 보행자가 건너려 하고 있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려고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횡단보도를 반쯤 통과한 지점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진행해 보행자를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우회한 것이라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행자 1명 (72세) · 합의 완료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은 사고의 유형 때문입니다.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치기만 한 경우는 원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특례가 사라지는 12개 항목 중 6호에 해당해, 합의나 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났습니다. 아침 8시 30분경 72세 보행자가 건너려 하고 있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며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갔고, 반쯤 통과한 지점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진행해 보행자를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우회한 것이라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형의 크기에만 반영됐습니다. 판결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시정지한 차 앞쪽으로 우회해 건너려 한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겹친 점을 유리하게 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차 뒤쪽으로 돌아 횡단보도 안으로 건넜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은 양형이나 민사상 과실비율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인과관계를 끊지는 못한다고 봤습니다.

같은 12개 항목이라도 결과는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는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었습니다」는 1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다시 반의사불벌로 돌아가 합의서로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은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났어도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먼저 들어갔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8675)을 들었습니다. 또 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어도 된다고 했습니다(2009도12671).

CCTV로 인정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의 차가 횡단보도 위에서 피해자의 바로 앞을 가로막고 멈추자, 피해자는 잠시 서 있다가 차 앞쪽으로 돌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보지 못하고 동시에 출발해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피해자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발 골절을 입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