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4-17 선고 2023고단701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7시 55분경 삼거리에서 우회전했습니다. 우회전 직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등이 녹색이었으며 이미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6세 피해자가 급정거하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행자 1명 · 자전거 급정거로 전도

선 고

벌금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및 제6호(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피해자도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과실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보행등이 녹색이고 이미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점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점

우회전은 신호를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이면 멈춰야 하고, 안 멈추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이 동시에 걸립니다. 12개 항목 중 두 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지 않아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온전히 담기지 않아 구청 CCTV와 목격자 진술서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는 따로 움직입니다.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교통사고·뺑소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유턴하려고 중앙선을 넘었고 전치 10주입니다

피해 정도

형량

벌금 6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