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라 2주 진단에 벌금 5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어린이보호구역 안,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였습니다.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 500만 원이 정식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 2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어린이보호구역치상으로 처리됐습니다. 적용 조문은 특가법 제5조의13 제2호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은 이 조항이 정한 벌금형의 하한이며, 법원은 징역이 아니라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일반 도로였다면 결과가 달랐을 사고입니다.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래 기소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은 이 특례가 사라지는 12가지 항목 중 하나입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그래서 진단이 2주에 그쳤는데도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과실의 내용은 판결문에 짧게 적혔습니다.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은 정식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는 신호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12개 항목에 걸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보호구역 사고는 특가법으로 넘어가 벌금의 출발점 자체가 높았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인적 피해 사고에는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도 붙습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2월 15일 오후 5시 18분쯤 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킬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짧습니다. 판결문은 사고 경위, 피해자 가족들의 엄벌 탄원, 그 밖의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