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도 기소되고, 여기서는 무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일행 셋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앞사람이 합류하려는 자전거를 피하려다 넘어졌고, 뒤따르던 사람이 미처 피하지 못해 뒤엉켜 넘어졌습니다. 앞사람은 무릎 인대가 파열돼 6주 진단을 받았고 뒤따르던 사람이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 부상이 피고인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자전거도로 추돌 · 6주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전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차」에 해당합니다.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다치기만 한 경우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제4조 제1항), 이 사건은 기소돼 재판까지 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부딪혔는지가 아니라 부상의 원인이었습니다.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일행 셋이 줄지어 달리던 중, 앞사람이 합류하려는 자전거를 피하다 넘어졌고 뒤따르던 피고인이 미처 피하지 못해 뒤엉켜 넘어졌습니다. 앞사람은 무릎 인대 파열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부상이 피고인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든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 무릎 위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고 했지만, 피고인은 페달에 발을 고정하는 클릿 슈즈를 신고 있어 그 자세였다면 혼자 일어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같이 달리던 일행은 법정에서 「위로 넘어져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담당 의사는 넘어지는 과정만으로도 같은 인대 파열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목격자의 영문 진술서도 피고인이 위로 넘어졌다는 뜻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같은 목록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지인과 나란히 달리다 부딪혔고, 지인이 숨져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사건은 자전거끼리의 사고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자전거 사고가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사건은 진단서가 다쳤다는 사실은 보여 줘도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는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판결문은 먼저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적었습니다.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도231 등). 피해자의 진술도 바뀌었습니다. 경찰 사고경위 도면에는 피고인 자전거의 위치를 모른다고 적었다가, 2025년 6월 20일 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탄 채 위로 넘어졌다고 적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넘어지며 피해자를 넘어지게 했다는 취지의 영어 문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장이 「덮쳤다」「넘어트렸다」 등 여러 뜻으로 번역될 수 있고, 목격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반대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가 먼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충돌했다는 피해자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