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보도를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보도를 걷던 79세 보행자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합의했으며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될 상황이었는데도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도 침범 · 12주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도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개 항목 가운데 아홉 번째입니다.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래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그 특례가 통째로 사라져, 보험과 합의에 관계없이 기소됩니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사정은 과실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페달을 잘못 밟아 보도로 올라간 채 그대로 진행했고, 보도를 걷던 79세 보행자가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조작이었어도 보도를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는 그대로 12개 항목에 해당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유리한 사정은 넷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불리한 사정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는 한 가지였는데도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2주라는 상해의 무게가 나머지 사정을 넘어선 셈입니다.

같은 죄명의 「유턴하려고 중앙선을 넘었고 전치 10주입니다」 판결문에는 교통사고 치상의 벌금 양형기준 기본영역이 500만~1,2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의 1,000만 원은 그 범위의 위쪽입니다. 「사망사고인데 벌금 1,500만 원입니다」처럼 12개 항목이 아닌 사고는 사망 사건이어도 합의가 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사람이 다친 사고에는 면허 벌점이 따로 붙고, 중상은 15점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고 시각은 2024년 11월 4일 오전 11시 17분경입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다 보도를 침범했고,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습니다. 상해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박리 등이었습니다. 증거로는 실황조사서와 사고 영상을 확인한 수사보고, 진단서 확인 보고 등이 제출됐습니다.

적용 조문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법 제268조가 함께 적혔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이고,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이 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주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과,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