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1미터 후진했는데 징역 1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낮 2시 반경 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차에 탔습니다. 운전하지 말라고 앞에서 말리던 35세 남성이 있었는데, 그대로 1미터가량 후진해 앞 범퍼로 그 사람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고 빌라 벽 사이에 끼게 했습니다. 무릎 인대가 부분 파열돼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1명 · 좌측 내측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 4주 · 합의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두 개의 죄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운전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낸 사고는 12개 항목의 제8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를 막을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열립니다. 장소가 빌라 주차장이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되고, 1미터라도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다면 운전입니다.

피해자는 운전하지 말라고 앞에서 말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대로 1미터가량 후진해 그 사람의 무릎을 들이받고 빌라 벽 사이에 끼게 했고, 무릎 인대 부분 파열로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유리한 사정은 하나도 적히지 않았고, 불리한 사정으로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 경위가 적혔습니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요금소에서 후진해 뒤차를 밀고 그대로 떠났습니다」도 후진 사고였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리가 훨씬 짧았는데도 음주, 말리던 사람을 친 경위, 합의 없음이 겹치면서 징역 1년 실형이 됐고, 항소심 없이 확정됐습니다. 거리나 상해 기간만으로는 형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죄는 형의 종류부터 달랐습니다. 다치게 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로 금고형이,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경합범 가중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이 함께 적용됐는데,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징역 1년 하나로 나왔습니다.

사고는 2023년 3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 주차장이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으로 후진했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함께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이 쓰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