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손님·리뷰테러 — 실제 판결 19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눌러보면 왜 그 형이 나왔는지 나옵니다.

여기 일곱 건 중 셋이 무죄입니다. 가게가 고소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겁을 줬다고 다 공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갈린 것은 기록이 남아 있느냐였습니다.

더 모은 판결 12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진상손님·리뷰테러, 알아두면 다른 것

나쁜 리뷰는 대부분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이 되려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드러낸 내용이 거짓일 것, 그것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일 것,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맛없다」, 「비싸다」, 「양이 적다」, 「불친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591 사건에서 「스테이크가 거의 없음... 3~4조각인가?」라는 리뷰가 무죄로 끝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판결이 리뷰 분쟁의 기준선을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리뷰란은 실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소비자들이 해당 음식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곳으로, 그 표현에 다소 부정확하고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거나 작성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1968 사건은 징역형이었습니다.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의 주장이었고, 그 일 자체가 없었으며, 남에게 받은 진료기록부 사진까지 붙였기 때문입니다.

선은 의견이냐 사실이냐, 그리고 그 사실이 있었느냐입니다. 별점이 몇 점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고소보다 삭제 요청이 빠릅니다

리뷰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보다 플랫폼 신고가 먼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큽니다. 여기 모은 사건들을 보면 사건이 시작되고 판결이 나기까지 1년 안팎이 걸렸고, 그중 셋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 리뷰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가 나면 그 사실 자체가 다시 이야깃거리가 되고, 「리뷰 썼다고 고소한 가게」로 남습니다.

다만 허위가 분명한 경우 — 오지 않은 사람이 쓴 리뷰, 있지도 않은 식중독, 남의 사진을 붙인 글 — 은 다릅니다. 주문 기록과 결제 내역, CCTV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부터 증명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다툴 여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좋은 리뷰를 사는 것도 업무방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446 사건에서 광고대행업자가 리뷰 대행업자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리뷰 50명 등록을 의뢰해, 예약 앱에 허위 후기 48건이 올라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가지 않은 가게의 후기를 쓰게 한 것입니다.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리뷰를 산 가게가 아니라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소비자 평가를 모아 보여주는 것이 그 회사의 업무인데 가짜를 섞으면 위계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의뢰한 업주도 같은 위험에 있습니다.

체험단이나 협찬 후기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일반 소비자인 척하는 것입니다.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으면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되기 전에 영업이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이 적발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노출이 제한됩니다.

무전취식은 메뉴판에서 갈립니다

무전취식이 사기죄가 되려면 주문할 때 이미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먹고 나서 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안 낸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2333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 이유로 가장 먼저 든 것이 메뉴판이었습니다. 「통상 주류 가격은 식당별로 그 판매 금액이 달라 메뉴판에 그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 식당 메뉴판에는 고등어조림 10,000원만 적혀 있고 주류 가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주류, 공깃밥, 셋팅비, 자릿세처럼 나중에 시비가 붙는 항목일수록 가격을 적어둬야 하고, 값을 올렸으면 그날부터 바뀐 메뉴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형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12,000원에 벌금 70만 원이 나온 사건이 있고, 3,000원짜리부터 모여 열두 번 15만 원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갈린 것은 전과와 반복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합쳐집니다. 한 가게만 보면 3,000원이지만 열두 가게가 모이면 징역형이 됩니다.

환불 요구가 공갈인지는 요구 전체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공갈죄는 겁을 줘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는 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어야 성립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노67 사건에서 세무서 팀장이 돌잔치 식사 뒤 식중독을 주장하며 세무서 전화로 결제한 음식값 115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유죄였는데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이 먼저 본 것은 요구가 권리행사의 범위 안이었는지입니다. 가족모임에 온 친척 대부분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식당 보험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만 보장해, 보험 처리 대신 음식값 반환을 요구한 것 자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에서 세무조사 같은 권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문자에 「공포 그 자체」라고 썼지만 끝에는 「각 기관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며 거부한 점을 들어, 실제로 위구심을 느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거절했다는 사실 하나로 무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행위가 세무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부적절해 보이기는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지위에 기댄 불법한 위세로 겁을 줬다거나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제 때 세무서 근무 사실을 알리고 4만 4천 원을 깎은 일도 따졌지만, 법원은 식중독 증세 전의 일이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무실 유선전화로 한 번 건 것도 지위를 내세운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다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이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과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페이지의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고단101443은 동태탕집에서 한 시간가량 소란을 피우고 1만 5,000원을 내지 않은 사건입니다. 주인과 합의해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이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876은 곰탕 한 그릇과 소주 두 병, 1만 7천 원을 내지 않은 사건입니다. 음식점 주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그 점은 사기 부분 감경요소로 적혔습니다. 그래도 실형 2회 전력, 출소 약 5개월 만의 범행, 출동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일이 겹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앙심을 품고 같은 가게를 다시 찾은 사건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고단5412의 피고인은 3년 전 같은 주점에서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주인의 신고 탓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찾아가 약 7만 원어치를 먹고 내지 않았고 주인과 경찰관을 밀쳐, 이번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리뷰는 겪은 대로 썼느냐가 갈랐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고 바로 처벌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7448은 추어탕집 리뷰에 「밑반찬을 재사용한다」고 쓴 사건입니다. 종업원이 남은 반찬을 그릇째 주방으로 가져가는 것을 실제로 봤다는 진술이 있었고, 1심과 2심 모두 목격한 사실에 기초한 의견이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표현이 다소 단정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을 리뷰로 올린 사건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231은 옛 가게 관계자 네 명이 전 직원이 차린 족발집에 주문한 뒤 머리카락, 위생, 기름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은 1점 리뷰를 올린 사건입니다. 멀리 살면서 짧은 기간에 잇따라 주문한 점이 계획적으로 평가돼 네 명 모두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가 보지 않은 가게에 좋은 후기를 올린 쪽도 처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153은 리뷰 광고 대행업자가 모집한 사람들을 통해 예약 앱에 방문 후기와 별점 5점을 100번 올린 사건으로, 초범이고 얻은 이익이 50만 원 정도였지만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식당이 아니라 앱 운영회사였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