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01년에 임관해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부가세과 1팀장으로 일하던 6급 공무원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친척 20여 명과 횟집에서 돌잔치 식사를 하고 119만 4천 원 중 4만 4천 원을 깎아 11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구토하고 친척 몇 명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였는데 다음 날 대부분 나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세무서 사무실의 유선 전화로 횟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은 모르겠고 내 음식 값만 되돌려주면 되지. 한 번 생각해보고 알아서 성의껏 보상하세요」, 「D세무서 부가세과 팀장입니다. 이것은 세무서 전화니까 앞으로는 내 개인전화로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횟집 · 결제한 음식대금 115만 원 반환 요구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원이 먼저 본 것은 요구 자체가 정당한 권리행사였는지입니다. 가족모임에 온 친척 대부분이 당일부터 설사, 구토, 오한 같은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법원은 그 음식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식당 보험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음식값 전액 반환을 요구한 것 자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무공무원 지위를 내세웠는지도 따졌습니다. 결제 때 세무서 근무 사실을 알리고 4만 4천 원을 깎은 것은 식중독 증세 전의 일이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무실 유선전화로 한 번 건 것도 지위를 내세운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같은 권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며 통화에서 언급한 것은 구청 위생과 신고였습니다. 과다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아 일반 소비자의 권리실현 수단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세무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부적절해 보이기는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지위에 기댄 불법한 위세로 위구심을 일으켰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권리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4 대 3 다수결로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상고는 2023년 8월 31일 기각됐습니다.

횟집이 결국 돈을 돌려준 이유도 법원이 따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거절 문자를 받은 뒤 주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 무렵 피고인의 누나가 주인 부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주인은 구청 위생과에 식중독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주인의 남편은 「달라 할 때 두말하지 말고 줘버려라」며 주인을 달랬습니다. 법원은 7월 21일 115만 원을 보낸 것이 위생과 단속을 우려하는 등 다른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