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은닉 — 실제 판결 9건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죄입니다.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 들어준 사람은 범인도피입니다.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형이 나란히 적힙니다.

범인도피는 혼자 성립하지 않는 죄입니다. 부탁한 사람과 들어준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고,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형이 나란히 적힙니다. 이 목록에서 대신 나서 준 사람 쪽이 받은 형은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 8개월까지였습니다. 한 번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와준 사람에게 남는 것은 자기 전과이고 그것은 부탁한 사람이 대신 져 주지 않습니다.

범인도피·은닉, 알아두면 다른 것

스스로 도망가는 건 죄가 아닌데, 남을 시키면 죄입니다

범인 자신이 도망치거나 숨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빼내게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목록의 판결에서 부탁한 사람은 모두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자 본인이 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됐습니다. 남이 자기를 빼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거기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부탁한 쪽이 더 무거운 게 보통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울산·창원·청주·인천 사건에서는 부탁한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울산 사건은 대신 나선 사람 징역 6개월, 부탁한 사람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제주 사건은 반대입니다. 대신 나선 사람이 징역 8개월, 운전자가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대신 나선 사람이 정범이고 운전자가 방조로 기소돼 법정형부터 갈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범이고 누가 방조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구성됩니다. 「내가 부탁한 쪽이니 더 무겁겠지」도, 「나는 해준 쪽이니 가볍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라 가벼워 보이지만, 이 목록에서 벌금으로 끝난 사람은 일부였습니다. 대신 나서 준 사람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붙은 사건이 많습니다. 울산 사건은 두 사람 각 120시간, 창원 사건은 120시간, 의정부 사건은 200시간과 280시간, 부산서부 사건은 80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면 괜찮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면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목록에도 가족 사이인데 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서부 사건에서 대신 조사를 받은 사람은 시동생의 부탁을 받은 형수였고,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도와준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부탁한 본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받은 처벌이 확정되면 진짜 범인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 게임장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신 처벌받은 사람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바람에 진짜 업주의 일부 범행이 기소도 처벌도 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중대한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덮어준 쪽이 처벌을 피하는 데 성공하면 그만큼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성공 여부가 유리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