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은닉 — 실제 판결 19건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죄입니다.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 들어준 사람은 범인도피입니다.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형이 나란히 적힙니다.

범인도피는 혼자 성립하지 않는 죄입니다. 부탁한 사람과 들어준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고,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형이 나란히 적힙니다. 이 목록에서 대신 나서 준 사람 쪽이 받은 형은 벌금 100만 원부터 징역 8개월까지였습니다. 한 번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와준 사람에게 남는 것은 자기 전과이고 그것은 부탁한 사람이 대신 져 주지 않습니다.

더 모은 판결 11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범인도피·은닉, 알아두면 다른 것

스스로 도망가는 건 죄가 아닌데, 남을 시키면 죄입니다

범인 자신이 도망치거나 숨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빼내게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목록의 판결에서 부탁한 사람은 모두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자 본인이 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됐습니다. 남이 자기를 빼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거기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부탁한 쪽이 더 무거운 게 보통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울산·창원·청주·인천 사건에서는 부탁한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울산 사건은 대신 나선 사람 징역 6개월, 부탁한 사람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제주 사건은 반대입니다. 대신 나선 사람이 징역 8개월, 운전자가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대신 나선 사람이 정범이고 운전자가 방조로 기소돼 법정형부터 갈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범이고 누가 방조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구성됩니다. 「내가 부탁한 쪽이니 더 무겁겠지」도, 「나는 해준 쪽이니 가볍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라 가벼워 보이지만, 이 목록에서 벌금으로 끝난 사람은 일부였습니다. 대신 나서 준 사람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붙은 사건이 많습니다. 울산 사건은 두 사람 각 120시간, 창원 사건은 120시간, 의정부 사건은 200시간과 280시간, 부산서부 사건은 80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면 괜찮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면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목록의 부산서부 사건에서 대신 조사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형수」라고 부른 사람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판결문에는 이 조항에 관한 판단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도와준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부탁한 본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받은 처벌이 확정되면 진짜 범인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 게임장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신 처벌받은 사람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바람에 진짜 업주의 일부 범행이 기소도 처벌도 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중대한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덮어준 쪽이 처벌을 피하는 데 성공하면 그만큼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성공 여부가 유리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숨기려던 죄와 숨긴 죄는 따로 판단됐습니다

덮으려던 범죄가 무죄가 나도 덮으려 한 행위는 남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115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사람이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날 신은 신발과 가방까지 건넨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 수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였지만, 범인도피교사는 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나왔고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5429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보다 숨기려고 판을 짠 사람이 더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노281은 음주 도주 사고를 낸 지인을 위해 동네 후배에게 운전자 행세를 시킨 사건입니다. 1심은 사고 운전자와 교사한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8개월로, 교사한 사람은 징역 10개월로 다시 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도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1249는 음주운전한 여자친구 대신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하고 채혈까지 요청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후에도 진술이 오락가락했으며, 블랙박스에 여자친구가 운전석에 탄 장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을 못 찾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거짓말의 횟수보다 수사가 실제로 막혔는지가 무겁게 적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16은 현장 순경에게 한 번, 경찰서 조사에서 두 번, 모두 세 번 자기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지만 벌금 300만 원이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반면 청주지방법원 2024고단2702는 지인 부탁으로 경찰관에게 운전자인 척한 사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끝내 특정되지 않았고, 판결문은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된 결과를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조사 단계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결과는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노437은 동승자가 진술서를 내고 경찰 조사와 검사 조사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해 국가 수사력이 낭비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벌금형 상한인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99는 무등록 대부업자를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람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습니다.

도피를 실제로 도운 행위가 무거운 형으로 곧장 이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6637은 살인 등 혐의로 조사받던 두 사람을 차에 태워 서울의 호텔과 양주의 펜션으로 옮기고 함께 묵은 두 사람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자백하고 반성한 점, 술을 마시거나 숙박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형사사법에 준 장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참작됐습니다. 지인들을 동원해 도피를 부탁한 두 사람은 그 교사행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장기간 도피로 이어졌다는 이유로 각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범인도피·은닉,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