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실제 판결 13건

괴롭혔다고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 법이 처벌하는 건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온 인사 조치입니다. 해고만이 아니라 전보, 근무평정, 대기발령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직 모은 판결이 적은 죄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해도 소용없다」고들 하지만, 정확히는 반대입니다. 신고 자체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도, 신고한 사람을 건드리는 순간 사용자가 형사 피고인이 됩니다. 이 목록에서 처벌된 건 전부 그 뒤에 벌어진 인사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분리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도, 옮겨야 할 사람은 신고한 쪽이 아니라 신고당한 쪽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알아두면 다른 것

괴롭힘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어겼다고 바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붙어 있는 건 제76조의3 제6항,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입니다. 이걸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괴롭힌 행위 자체를 형사로 걸려면 폭행·모욕·협박·강요처럼 따로 죄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해고만 불리한 처우가 아닙니다

순천 사건에서 사용자는 신고한 두 사람에게 근무평정으로 10.8점과 10.4점을 줬습니다. 다른 직원들 평균은 43.2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부장과 지점장이던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지점의 여신창구 담당으로 전보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인천 사건은 노동부에 진정한 근로자를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근 발령한 것만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조문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가 넓습니다.

「분리하려고 했다」는 해명이 갈린 지점

군산 사건에서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가 신고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서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로자 쪽을 대기발령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신고자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반대로 의정부 사건은 같은 「분리」 명목의 본사 전보였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사 결과나 분리 명목을 무죄의 근거로 들지 않았습니다. 발령을 결정한 사람은 대표가 아니라 국장이었고, 기소된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사 조치가 실제로 불이익이었는지,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 그리고 기소된 사람이 그 조치를 결정하고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대표가 아니어도 사용자입니다

군산 사건의 피고인은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입니다. 병원 대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명령·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8도5984 참조).

대표의 구체적 지시 없이 대기발령과 해고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법인도 같이 처벌됩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이사장이 벌금 700만 원, 조합 법인이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양벌규정입니다.

개인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에도 벌금이 나옵니다.

합의하면 형이 내려갑니다

안동 사건은 이메일로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한 달 뒤 해고한 사건입니다. 해고는 이 조항에서 가장 무거운 유형인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끝났습니다.

판결문은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따른 돈이 모두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신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신고 직후에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90은 기자가 괴롭힘을 주장한 뒤 해고예고와 회의 배제가 이어졌지만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2도8694)에 따라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졌고, 무단결근·조퇴 같은 근무태도 문제와 근로계약서의 해지 사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과 형사 판결이 갈린 사건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단1048은 괴롭힘 진정을 11번 낸 근로자를 다른 지사로 전보해 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로 판정했지만, 형사법원은 무죄로 봤습니다. 야간작업 불가 판정에 대응한 조치였고, 전보 전에 주간근무라는 대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유죄가 된 사건에서는 회사가 댄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455는 진정 넉 달 뒤 강등, 대기발령, 정직 3개월이 한 달 사이에 이어졌고, 법원은 회사가 문제 삼은 언행을 진정 전에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정222도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원주 지사에는 적임자라는 설명이 모순으로 지적됐습니다.

흔히 하는 세 가지 오해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신고자를 옮겨도 된다」는 생각은 판결과 맞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노755는 신고한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신고자에게 기한 없는 대기발령을 내리고 해고한 행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괴롭힘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발령을 되돌리면 없던 일이 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정222는 진정 2주 만에 광주 본사 연구원을 원주 지사로 발령냈다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뒤 곧바로 취소했고, 발령 전에 노무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벌금 200만 원이 나왔고 2심 광주지방법원 2022노2486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전보 한 번이면 벌금 정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245는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정식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협의 없이 첫 버스로도 출근할 수 없는 곳으로 보냈고, 가족 간병 사정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