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간장 뿌리고 낙서한 「보복 대행」, 징역 1년 6개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4월 성명불상자에게서 「다른 사람 집 현관문에 낙서하고 간장을 뿌리는 이른바 '보복 테러'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받아들였습니다. 4월 24일 서대문구, 4월 30일 구로구, 5월 2일 강동구의 아파트와 빌라에 들어가 현관문에 오메가3를 섞은 간장을 뿌리고 빨간 래커로 욕설을 썼습니다. 구로구에서는 현관 옆에 메모지를 놓아 해악을 알렸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3곳 현관문 간장·래커 낙서 (청소·수리비 미상) · 메모지 협박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관문에 낙서하거나 오물을 뿌리는 것도 재물손괴입니다. 부수지 않아도 청소나 수리가 필요할 만큼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66조). 그 현관문 앞까지 가려고 공동현관을 지나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따로 붙습니다(제319조 제1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보복 테러」를 대신했습니다. 4월 24일 저녁에는 서대문구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오메가3를 섞은 간장을 뿌렸고, 4월 30일 새벽에는 구로구 아파트에 입주민이 들어가는 틈에 따라 들어가 래커로 욕설을 쓰고 간장을 뿌린 뒤 메모지를 놓아뒀습니다. 5월 2일 새벽에는 강동구 빌라 현관 벽에 적힌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파트 CCTV와 피고인이 직접 범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경제적 대가를 얻으려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대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높고, 범행이 세 번이며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정을 해쳤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됐지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범행에 쓴 물건들은 몰수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피해액 22만 원인데 벌금 700만 원입니다」 사건처럼 피해액이 적어도 형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쇠자로 차를 내리치고 번호판을 긁었습니다」 사건은 다섯 번 손괴에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손괴 횟수는 세 번이지만 주거침입과 협박이 겹치고 「돈 받은 보복 대행」이라는 성격 때문에 목록에서 가장 무거운 축이 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