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물어주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데 실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늦게 귀가한 일로 다투다 화가 나, 새벽 4시에 지하주차장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배우자 소유 승용차의 앞유리를 깼습니다. 이어 집 현관문과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뒤, 다시 내려가 그 차의 앞과 뒤, 옆 유리를 모두 깼습니다. 수리비는 차 380만 원, 현관문과 도어락 100만 원입니다. 수리비는 전부 부담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승용차 유리 전체와 현관문 도어락 · 배우자와 임대인

비슷한 상황이라면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형법 제35조). 앞선 죄와 죄명이 달라도 적용되고, 형의 장기가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

가족 사이에 벌어진 손괴도 재물손괴죄입니다. 절도나 사기와 달리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