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 빌라 주차장 차와 오토바이에 라바콘을 던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101151 · 재물손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9. 10. 재물손괴 사건(2026고단101151)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재물손괴
선고
벌금 70만 원
무엇을 · 어떻게
승용차·오토바이·헬멧·전기자전거 손괴 (피해자 2명)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101151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16일 새벽 2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빌라에서, 자기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격분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쏘나타에 라바콘을 던지고, 현관 안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헬멧을 던지고, 전기자전거를 발로 차고, 라바콘을 또 던졌습니다. 피해자는 20대 남성 두 명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승용차·오토바이·헬멧·전기자전거 손괴 (피해자 2명)

선 고
벌금 70만 원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손괴 횟수
4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 직후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와 시간, 장소, 수단과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감금·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했지만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형을 줄이는 데만 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하면 재물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6조). 폭행이나 협박과 달리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새벽 2시쯤 피고인은 자기가 일으킨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다 술김에 격분했습니다. 빌라 주차장의 쏘나타에 라바콘을 던졌고, 현관 안쪽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헬멧을 던지고, 전기자전거를 발로 차고, 라바콘을 또 던졌습니다.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과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진이 증거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감금과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점과 범행의 경위, 시간, 장소, 방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를 회복하고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우발적이었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야구방망이로 아내 차를 부쉈고,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됐습니다」 사건은 야구방망이를 쓴 특수재물손괴로, 피해를 다 물어줬는데도 누범 기간이라 1심은 실형이었고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차를 한 달 사이 네 번 긁었습니다」 사건은 같은 네 번인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재물손괴가 아니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처벌됐고, 범행 직후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라 판결문은 「각」 형법 제366조를 적용해 손괴죄를 피해자별로 따로 셌습니다. 두 죄는 함께 재판받는 경합범이어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한 범위 안에서 벌금을 정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내용이 붙어, 7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7일 동안 유치됩니다.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범행은 새벽 2시 8분쯤부터 2시 19분쯤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승용차 주인인 29세 남성과 이륜자동차 주인인 26세 남성이었습니다. 증거에는 그날 피고인의 소란으로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이 낸 합의서와 반성문도 들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이번에 선고된 것은 벌금형입니다.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형을 낮추는 데만 쓰입니다. 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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