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 들러 달라는 요구를 대리기사가 거절하자 기사의 전동킥보드를 넘어뜨렸습니다, 수리비는 8만 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6월 새벽 나주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외에 다른 곳을 들러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차를 세웠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사가 대리운전에 쓰는 기사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왼쪽 손잡이와 브레이크를 부쉈고, 수리비는 약 8만 2천500원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옆 사람과 시비 중인데 자꾸 목을 잡는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말리자 「내 몸 만지지 마라, 체포하려면 체포해 봐라」며 팔을 휘두르고 배로 경찰관의 배를 밀쳤습니다.

무엇을 · 어떻게

대리기사 전동킥보드 손괴 (수리비 약 8만 2천500원) · 출동 경찰관에게 팔 휘두르고 배로 밀침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쓸모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손괴죄는 그대로 유죄가 됐습니다.

여기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르고 배로 밀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항)로 더해졌습니다.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어도, 직무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는 국가라서 경찰관 개인의 용서가 있더라도 반의사불벌의 효과는 없습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면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이 벌금 5만 원에서 1천5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판결문은 벌금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대부분 징역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벌금형이 선택되면 법관이 처단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합니다.

대리운전 중 경유지 요구나 요금 문제로 생기는 시비는 흔하지만, 그 화를 기사의 물건이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돌리면 사건이 커집니다. 같은 목록의 재물손괴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붙은 사건은 손괴액이 작아도 벌금이 수백만 원대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